□ 이충우 여주시장,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

“물로 인해 40년간 규제를 받아온 여주시민을 위한 시장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한 것이라 생각한다.”

27일 경기도 여주시청에서 만난 이충우 여주시장의 말이다.

이 시장은 이어 “물이 없는 지역에서 여주 남한강 물을 공급받으며 살아 온 사람들은 여주사람들이 지난 40여 년간 깨끗한 물을 위해 어떤 보상도 없이 묵묵히 그 물을 지키며 살아온 서러움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감사원이 ‘소극 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라는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후   중앙 일간지들이 쏟아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단 지연에 여주시의 소극행정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한 이충우 여주시장의 첫마디는 “여주시와 여주시민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이어 이충우 여주시장은 “‘그 분들에게 여주에서 살아 봤냐?’고 되묻고 싶다. 물을 깨끗하게 하라며 각종 규제의 굴레를 씌웠을 뿐 이에 대한 보상은 없이 살아온 세월이 40여년”이라며, “여주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대답하는 것이 여주시장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및 환경을 둘러싼 각종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여주에서 나고 자라 공직 생활까지 해왔다. 그는 “취수장 설치에 따른 여주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은 40여 년간 쌓인 중첩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온 여주시민의 요구에 대해 시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을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감사원 자료를 인용해 여주시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과 관련한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시행사가 “일주일에 17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한 일간지의 기사에 대해 “어떤 검증자료를 가지고 17억 원이라고 발표한 건지 모르겠지만,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기일을 가지고 돈으로 가치를 따진다면 여주시는 정부의 중첩 규제가 시작된 30년 동안 매월 17억 원 그 이상의 손실을 봐 왔다”고 항변했다.

□ 여주시민사회 “여주시가 만만하냐” 감사원 질타

9월 25일 감사원의 발표 후 중앙 일간지 기사를 접한 여주시민사회의 분노는 점차 거세지고 있다.

27일 시청에서 만난 한 시민은 “하남시에서 퇴짜 맞고 여주시로 와서 시민들도 모르게 추진하다가 여주시민들의 거센 투쟁으로 이충우 시장이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전한 것”이라며 “시민의 뜻을 받든 지자체장이 아닌 시민의 뜻을 외면한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감사원의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은 “서울사람들과 수도권 지역 사람들의 먹는 물을 위해 40여 년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억제된 지금 여주시 인구는 5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인데 여주 남한강에서 물을 퍼다가 공장을 돌리는 인근지역은 그동안 2~3배에서 10배까지 인구가 늘고 재정자립도도 좋아졌다.”라며 “40여 년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철폐를 요구한 여주시민이 잘못인가? 아니면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지난 40여 년간 여주시를 중첩규제로 눌러 온 중앙정부가 잘못인가?”라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여주시민들의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다.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단 공업용수 문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단 공업용수 문제는 지난 2020년 2월 20일 용인시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계획 수립을 위해 용인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등에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하남시는 공사기간 동안 통행 및 소음불편, 민원제기 우려 등을 들어 3월 11일 하남시 관내를 통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용인시에 보내 사실상 ‘취수시설 설치를 거부’했다.

그 후 용수공급 관로 개설이 여주시로 변경됐고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이충우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용수공급과 관련된 각종 민원이 제보되었고, 여주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여주시의회는 물론 여주시 지역 전체로 확대되면서 급기야 용수 공급을 반대하는 ‘물상생위원회’라는 민간 조직까지 설립됐다.

물상생위원회 설립 후 여주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이·통장들까지 여주시 전역에 취수장 건립 및 용수공급반대 현수막이 나붙었고 여주시의회는 의장단을 비롯하여 전 의원이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여주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는 지난해 9월 5일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며 비를 뿌리는 추운날씨에도 여주시 200여개 단체 회원들과 시민 1000여명은 여주시청 앞에서 ‘여주남한강물이용 상생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강력한 반대의지를 천명했다.

이들은 여주시가 40여 년 동안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규제에 규제를 덧씌운 중첩규제로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짓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실질적 규제개선을 요구했다.

반대 시위가 격화로 용수공급 인허가가 지연되자 중앙정부와 국회까지 중재에 나섰다. 여주시는 중첩규제로 인한 차별과 불공정을 따져 제시한 상생 방안을 제출하고 정부와 SK로부터 합의안을 도출해내면서 지난해 11월 ▲SK하이닉스는 협력업체 20곳 이상 유치 지원 및 사회공헌사업 전개 ▲공장 건축 면적 2000㎡까지 상향 ▲지역 오염총량제 탄력적 운용 ▲한강수계기금 확대 지원 등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여주시의 인허가 지연에 대해 일부 언론은 국책사업을 지연시켜 지역의 이익만 취하려는 ‘몽니’라고 했지만, 40년간 물로 인해 규제만 받아온 여주시민들에겐 이 상생협약이 실질적인 규제개선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이 지역 여론이다.

한편 경기 동부지역에 있는 여주시는 인구 11만의 도농 복합도시로 1982년 12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각종 중첩 규제를 받아왔다. 자연보전권역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대규모 시설의 입지는 거의 허용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또 여주시는 1990년 8월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12개 읍면동 중 5개 면이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되었다. 특별대책지역은 각종 오폐수 방류기준이 높아 경제 활동 영역을 제한받아 오로지 1차 산업만이 가능한 지역이다. 여기에 1999년 2월에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으로 한강수계 양안을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런 중첩규제로 인한 폐해는 인구소멸 위기에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저출생 대책과 노령화에 따른 복지예산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