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며 비가 내리던 지난 5일(월), 여주시청 앞에서는 여주시 200여개 단체 회원들과 시민 1000여명이 모여 ‘여주남한강물이용 상생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집회는 SK반도체 클러스터 용수문제가 촉매제가 되어 수십 년간의 규제에 대한 철폐와 정부와 SK측의 상생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진행됐다.

여주시의회 이상숙 시의원과 박정기 대책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집회는 김선교 국회의원과 김규창, 서광범 도의원,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 유필선 부의장, 박시선, 경규명, 박두형, 진선화, 이상숙 의원과 이기수 전군수, 김병욱 대한노인회 여주시지부장, 대책위 공동위원장 및 각 시민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이상숙 시의원은 “오늘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규제를 풀도록 함께 하겠습니다.”라며 집회를 시작했다.

경과보고에 나선 김상국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장은 “저는 이 시간 안타까움과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상수 보호를 위해 그동안 수도권 중첩 규제라는 눈물겨운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며 “그런데 최근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공급이라는 명분 아래 여주 시민들과 논의 없이 엄청난 양의 물을 끌어가려 합니다. 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여주 시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합니다.”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또 그동안 경과로 △2020년 3월 하남시 민원을 들어 용수공급노선 변경 요청 △2020년 7월 환경부 용수공급 계획 여주로 변경 △2021년 10월 세종대왕면 이장단협의회에서 주민 설명 촉구 건의서 용인시장에게 제출 △2022년 7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현장간담회 △민선8기인수위원회 논의 △2022년 7월 여주시의회 상생방안 촉구성명서 채택 △2022년 7월 29일 용인 반도체 용수 공급 관련 1차 시민 대책 모임 △2022년 8월 5일 여주 남한강 물이용상생위원회 민간대책위 2차 회의 △2020년 8월 8일 여주남한강 물이용상생위원회 민간대책위 3차 회의 △여주남한강 물이용상생위원회 민간대책위 4차 회의 △2022년 8월 11일 가칭 여주 남한강 물이용상생위원회 출범식 등의 상황을 보고했다.

김선교 국회의원은 “태풍 12호 힌남노가 지금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 우중에 우리 여주 시민분들께서 그동안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인해서,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인해서 발전을 못한 부분에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모두 나섰습니다.”라고 말하고 SK용수문제에 대해 “공업용수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재정법을 바꿔 놓는 일입니다. 대표 발의를 해서 공업용수, 전기 이런 것을 공급하는 인근 지자체에 대해서 지방세를 서로가 나누자는 대표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며 지방재정법을 통해 세원을 나누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 “여주시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산업단지가 6만 평방 메타에서 30만 평방 메타로 늘려달라 그리고 특별대책 지역 1,2권역을 제외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꿔달라”는 것이라며 이에 산자부의 정책관과 미팅을 통해 국토부에서 다른 지역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고 우려하지만 바꿀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하고 환경부에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도시관리지역 확대, 청년임대주택 확충, 일자리 창출, 여주시청 신청사, 여주 제2대교 등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대통령 면담과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10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SK에 이어 삼성에서도 안성에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똑같은 절차를 밝기 때문에 이번에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장보선 공동위원장은 “1983년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만들어질 때 자연환경보존권역으로 지정되고 이렇게 꽁꽁 묶어서 파탄을 낼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다. 300평 이상의 공장도 짓지 못하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 되었고 기업체와 공장이 들어올 수 없어 지역 주민들은 먹고 살 곳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야 하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고 또 다시 1990년에 우리 여주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수도권 2천5백만 명이 먹는 물을 위해 우리 여주 시민들은 주소 이전의 자유와 혼자 살 권리마저 박탈당했다.”며 “여주시는 단독 세대에게는 전입 허가도 내주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 정책과 식당 옆에 주택도 짓지 못하는 규제로 소멸도시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정부는 국책사업이니 여주시는 저항하지 말고 허가를 내주라고 압박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우리 여주시의 담당 부서 직원과 여주 부시장을 도청으로 불러놓고 사업자들 앞에서 허가를 내주도록 종용하는가하면 사업체 부사장이 여주시장 앞에서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독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제까지 순진하게 희생만 당하고 손해만 보며 살아온 우리 여주 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 들고 일어나야 할 때다.”라며 규제정책으로 인한 지역불균형의 해소를 촉구했다.

이어 연대사가 진행된 후 경규명 시의원과 정미정 여성단체협의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한 후 김규창, 서광범 도의원, 정병관, 박시선, 경규명, 유필선, 박두형 시의원 그리고 공동위원장단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한편 2018년도에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면적은 수도권의 32%에 달하지만 이 지역 인구는 전국 인구의 단 2%에 불과하고 전국평균 인구밀도 514/㎢의 절반 수준인 293/㎢에 불과한 낙후지역이라고 지적되고 있어 정부가 나서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 전환을 시작할 시점이라는 여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