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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신 상생을...‘여주 남한강 물이용 상생위원회’ 출범

규제 대신 상생을...‘여주 남한강 물이용 상생위원회’ 출범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2.08.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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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0여 시민사회단체 한 목소리로 ‘규제개혁과 상생 방안’ 요구

 

경기도 여주시 200여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규제개혁과 상생’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늘 오전 10시 여주시 능현동 명성황후 생가 유적지 문예회관에서 열린 ‘여주 남한강 물이용 상생위원회’(이하 물이용 상생위) 출범식에 참석한 200여명의 여주시민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수 문제로 촉발된 ‘여주 남한강 물이용’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물이용 상생위는 공동위원장으로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과 경규명 여주시의원, 고광만 여주시새마을회장, 이충열 여주시이통장연합회장, 정미정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여주시지회장, 박문신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장보선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장, 김상국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장, 손순동 세종대왕면 이장협의회장을 선출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선교 국회의원, 여주시의회 유필선 부의장, 박두형·진선화·이상숙 시의원과  남주현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장 등과 참여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은 “수십 년간 규제를 참아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규제 개혁과 상생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규명 공동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여주시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막았을 뿐 아니라 하수처리구역도 최소화해 식당 옆에 건물을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할 권리를 위해 희생해 온 여주시는 소멸도시의 위기에 처했다”며 그동안 여주를 옥죈 규제에 대해 비판했다.

경 공동위원장은 “인근 용인, 안성, 이천, 하남, 광주는 열심히 상생방안을 만들어주는 정부와 경기도청는 정작 여주에서의 신음 소리는 나몰라라 한다”며 “여주는 용수 관로로 인해 수백 수천억의 손실이 생길 수 있고 왕대리, 천남리, 현암동, 하동 등 여주보 일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우리 여주시민의 결기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회의원은 “여주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인근 원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벗어나 인구가 비슷했던 옛날 인구는 지금 3배 차이가 나고, 성장관리권역으로 또 하수 처리구역확대를 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단으로) 용인은 약 1조 원의 지방세 세수가 예견된다. 30%라도 우리 여주시에 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병관 의장은 “수도권 주민의 깨끗한 물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는 여주시는 각종 규제로 이중삼중고를 요구해 분통이 터진다”며 “각종 국책사업의 협조에 따른 피해 상황을 감수하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여주시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물이용 상생위는 이날 출범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에는 중첩규제 완화를, 경기도에는 상생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를, SK하이닉스에는 상생협력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물이용 상생위는 내일(12일) 오전 이충우 여주시장을 만나 출범선언문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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