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토론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선택한 주제에 대해 1분 이내로 의견을 제시한 후 상대 후보를 대상으로 14분 이내로 토론을 진행함.

■미래통합당 김선교 주도권 토론

=미래통합당 김선교 첫 번째로 제가 자유토론을 진행할 시간이 되었네요. 저는 기조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14분의 시간은 여주 양평 현안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 드리겠지만 두 후보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님께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 정의당 유상진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보 관련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하천 생태계 복원, 물 부족 해결, 홍수 피해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4대강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 보를 설치하였으며 여주시 3개소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난 정부의 야심찬 정책인 4대강 보 철거와 일부 보의 상시개방을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농어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답변은 최재관 후보에게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4대강 보 건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명확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를 만든다고 온 국민을 속이고 그런 말도 안되는 3면이 바다인 국가에서 보를 만들어서 수질을 악화시키고 심각하게 환경문제를 유발시켜서 22조나 되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적폐 중의 적폐이고 청산해야 할 과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해체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면 또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여주의 3개 구간은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짧은 구간에 보가 3개라는 것은 논으로 치면 계단식 논이라는 것입니다.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짧은 구간에 보가 3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섬진강이나 영산강, 금강의 보와는 달리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이 보 해체에 있어서 저희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한강 주변에 취수구들이 굉장히 많이 꽂혀있습니다. 빨대들이 꽂혀있는데 4대강 보를 만들면서 취수구를 다 조정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대강 보를 해체하게 되면 또 다시 취수구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를 해체하는 문제가 취수구를 조정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보에 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수질이 매우 심각하게 악화되어...

=김선교 최재관 후보님 감사합니다.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대강 16개 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주시민이 생각하는 그 자체를 말씀을 드려 주시구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정말 3개 보를 해체하는 데 가담할 건지 아니면 가담하지 않을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관 설명 중이었는데. 그래서 이 보 건설은 잘못됐지만 해체하는 것은 수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다시 예산을 들이는 것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잘못했으니까 해체하자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 환경 문제와 수질 문제를 보고 해체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교 3개 보에 대해서 여주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최재관 3개 보에 대해서 주민들은 해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를 통해서 여주에는 1조 가까운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강변 옆에 공원이 조성되었고 그리고 보기에 좋은 수량이 늘 확보되어 있는 강이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혜택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전거도로도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바로 해체하자라는 주장에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한강의 수질은 2급수와 3급수 사이를 달랑달랑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급수는 먹을 수 있는 물이고 3급수는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만약에 한강이 3급수로 떨어지거나 더 심각해진다면 보 해체 아니라 더한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교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신지 후보님 의견이 정확치가 않아요. 어떠신지 하고 어떻게 남한강 3개 보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해체를 안 하면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재관 제가 하나요? 몇 번을 말씀 드려야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질 문제를, 제일 중요한 것은 수질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이 의사에 같이 참여하고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을 과거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장적으로 없애자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교 감사합니다. 우리 유상진 후보에게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유상진 저는 이미 4대강 보 해체 공약을 말씀 드렸고요. 남한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공약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최재관 후보님은 4대강과 관련해서 이게 적폐라고 하면서 해체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촛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를 같이 세우면서 4대강에 대해서 처음에 해체하고 재자연화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집권여당의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해체냐 아니냐, 일단 해체라고 인정을 하고 기교를 찾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없었던 4대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없었던 4대강을 만들 때 만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 들여서 다 해놨지 않습니까. 해체를 인정을 하면 해체와 관련된 부수적인 문제는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기조와 방향을 잡느냐가 제일 핵심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체라는 방향을 잡았으면 그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최종 해체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갈수록 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남한강 또한 낙동강처럼 녹조라떼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2급과 3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고요. 조만간에 우리 서울과 수도권 전 지역이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해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어려운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해 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해체라는 말이 4대강 주변의 구조물 자체를 완전히 다 깨부수자는 말이 아닙니다. 4대강 주변의 자전거도로 이런 것까지 다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느 선까지를 할 건지 우리가 정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김선교 유상진 후보님. 예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들어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최재관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와 양평군을 포함한 11개 시군이 각종 법령에 의한 규제가 심하며 경기도 규제 1등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관리되고 있는데 각종 규제로 인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이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주 양평의 발목을 잡는 법령은 무엇이며 해결해야 할 개혁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최재관 네 말씀 하신 것처럼 여주 양평에는 매우 많은 규제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13개의 법안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피부로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강이 사람들에게 원한의 강, 우리 지역의 애물단지, 이 아름다운 경관이 아름다운 경관으로 되지 못하고 재앙으로 되고 있습니다. 많은 규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김선교 군수님께서는 10년 정도 군수님을 하셨으니까 앙평의 많은 규제가 이 강과 관련해서 풀렸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제가  본 게 없어가지고, 그런 풀린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규제의 방향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규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강물이 더 맑아지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규제 중에 많은 부분은 강물과 관계없는 것이... 

=김선교 최 후보님, 질문 내용에 답변을 하세요. 법이, 어떤한 법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가지고 지금 여주 양평이 수도권에서 제일 낙후된 여주와 양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유치한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무엇 무엇 규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공약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것을 냈다, 이런 규제를 말씀해 달라는...

=최재관 그러니까, 무슨 규제라든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것을 저한테 외워서 답하라고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13개의 법안과 70여 개의 고시와 이렇게 외워서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궁금하면 제가 찾아봐 드릴까요?

=김선교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약을 쫙 내세웠어요. 숲과 강이 어우러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리고 또 보니까 병원 관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관 저는 이 규제를 잘 활용할 생각입니다. 규제로 주어진 아름다운 강과 아름다운 산을 규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유기가공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건 규제와 관련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살림 두레 이런 생협들을 유치해서 친환경가공단지를 만드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 옆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겠습니다. 나무를 삼고 숲을 가꾸고 꽃을 가꾸는 것은 지금 규제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정원산업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양평 여주에 많은 산과 숲은 가꾸어서 강과 숲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산업을 하겠습니다. 이 규제 속에서 할 수 없다, 규제 풀어달라고 수십 년 애원했지만 풀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규제 속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제가 그 사업을... 

=김선교 최 후보가 아주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군수 3선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최재관 후보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산림에는 산림법이 있고, 또 강에는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시민 2500만의 식수원을 공급해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물머리와 세미원 국가정원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국가정원으로. 그런데 거기는 모든 것이 국토부의 관계법에 의해서 하천법에 적용이 됩니다. 자판기 하나 못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좀 간단히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관 우리 김선교 후보님은 10년간 군수를 하셨는데 못하셨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원은 산림청 소관입니다. 산림청장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국공사유림경영계획이라는 연구용역을 양평군이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함께 국가정원을 만들고 앙평형 산림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설계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군수님 못하셨다고 저도 못할 거라고 단정하지 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재관 후보님의 뻥과 구라입니다. 이것으로 자유토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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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현장의 원본과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VAEJrLN3DPE?t=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