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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7

제21대 총선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7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20.03.30 11:58
  • 수정 2020.03.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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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유상진 주도권 토론

<> 자유토론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선택한 주제에 대해 1분 이내로 의견을 제시한 후 상대 후보를 대상으로 14분 이내로 토론을 진행함.

■정의당 유상진 주도권 토론

=정의당 유상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악마들의 방 텔레그램 n번방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20대 국회가 책임을 지고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관련법을 통과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지금 관심 밖입니다. 집권여당은 텔레그램 n번방 처리할 여력은 없으면서도 불법 의원 꿔주기를 위해서는 69명이나 모여 논의했습니다.

국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원칙과 정도를 버리고 불법과 편법으로 자리차지하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에서도 드러났듯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폭력 유형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성폭력 및 여성 혐오 종식을 위한 국가비전 수립과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 구조를 원천적 차단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공급망인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업자, 웹하드, 헤비업로더 전부를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수익 전액 몰수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등 일반인 등의 사진이미지, 영상 합성 제작 배포 처벌규정과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형량 강화, 그리고 부다페스트 사이버 범죄 협약 체결로 단속 수사에서 국제수사 공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대응으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아동 성착취 영상 소지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을 부과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 강화, 그리고 공공기관 대상 성폭력 예방과 성범죄 관련 교육 추가, 청소년 대상 성번죄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에 국회의원이 되면 난개발 방지법 처리와 함께 제일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의 후보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할 용의가 있으신지 짧게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선교 저는 늘 이 정책을 큰 틀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둬왔습니다.

=유상진 그 얘기 말고요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해서만.

=김선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 변성근 저도 동의합니다.

=유상진 네. 감사합니다. 21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합심하여 꼭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재관 후보님께 또 한 번 묻겠습니다. 2018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했다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정확히 활동한 기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재관 2018년 5월에 들어가서 2019년 6월에 나왔습니다.

=유상진 1년 좀 넘게 계신거죠? 지금 촛불정부를 자임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현재 농정책임자들의 연이은 선거출마에 따라 잇따른 사퇴로 농정개혁의 타이밍, 시기를 상실하고 동력을 잃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최재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선 저는 현 정부가 가장 역점사업으로 개혁하고자 했던 공익형직불제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밭직불금이 논직불금의 5분의 1밖에 안 됐는데 논직불금과 같게 높였고, 소농들에게 월 10만원 가까이 연 120만원에 달하는 소농직불제를 신설했습니다. 

=유상진 네네. 일단 알겠고요. 그럼 공익형직불제의 경우도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보니까 대농과 소농의 직불금 수급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하후상박이 아닌 대농의 직불금 수급현상을 유지하는 하후상통형으로 인해서 실제 취지보다 많이 퇴색되어서 농민들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10월 정부가 농업분야 WTO 개도국 지위를 농업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 선언이라며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현 정부의 농정 불신에 대해 최재관 후보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재관 네. 짧게 설명 드리면, 우선 저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 5년간 5만원 정도 하락한 쌀값, 17만원에서 12만 7천원 정도로 하락한 쌀값을 19만 3천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쌀값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를 했고요. 개도국 지위 포기는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굉장한 압력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까지 걸려있다 보니 불가피하게 개도국 지위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통해서 나머지 보완대책으로 많은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진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만든 농업분야 6차산업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말장난뿐이고 소농을 죽이는 정책인 6차산업에 대해 최재관 후보도 여전히 고수할 입장인지 아닌지 예 아니오로만 말씀해 주세요.

=최재관 예 아니오로 대답하기 좀 힘든데요. 왜냐면 6차산업이라는 것은 농업의 1차산업부터 가공 2차산업, 서비스 3차산업까지 당연히 어떤 경우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그것을 잘못됐다고 부인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유상진 사실 현실적으로 현 농업의 구조에서는 어려운 일 아닙니까?

=최재관 그럼 현 정부에서는 소농에 대해 어느 정부보다도 아까 말한 소농직불제를 만든다든지 밭직불금을 높인 것은 밭농사를 하기 힘들고 소농들이 대부분 밭농사를 짓기 때문에 밭직불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는 소농을 위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유상진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정의당은 국가예산의 농업예산을 5% 확보하고 공익형직불금을 선진국 수준인 50%대까지 올리도록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김선교 후보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년 간 양평군은 난개발로 인해 산지와 녹지가 훼손되어 왔습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친환경 생태적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규제완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회색개발 패러다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인데요, 김선교 후보님은 생태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양평의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시작해야 하지 않나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김선교 후보님께서는 양평군민으로부터 양평공사 관련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취재해 사실을 보도하고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린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현재 고소를 취하했습니까?

=김선교 규제완화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기자 고소에 대해서...

=유상진 기자 고소에 대해서 취하하셨는지 안했는지.

=김선교 기자 고소에 대해서는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상진 아, 여전히. 그럼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선교 그것은 정당한 방위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답변을...

=유상진 여전히 정당방위로 여기고 계신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언론을 자기 편의대로 통제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언론관으로 과연 어떻게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유권자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교 후보님께서 지난 12년 가까이 군수로 재직하던 기간에 양평공사는 500억이라는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양평군이 사기조세범 처벌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평공사 전현직 사장 4명을 고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후보님의 재임기간 동안인 설립 당시부터 2018년까지 11년 간 493억원에 따른 분식회계를 지속했고, 4회에 764억 상당의 공사채를 불법 발행하고 양평군과 군의회를 기망했다는 내용으로 양평군이 이렇게 고소와 고발을 했던 겁니다. 이외에도 관련 기사를 보면 관련 혐의기 줄줄이 비엔나처럼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민간대책위도 추가로 고발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단순히 그저 흠집내기로 치부할 정도의 수준인지, 김선교 후보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선교 제가 양평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를 추진한 것은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의해서 공기업을 설립했습니다. 그것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우리 양평이 친환경 농업특구 지역입니다. 양평 농특산물을 유통하고 또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또 각종 대행사업을 위수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평군이 친환경 농업특구이므로 2008년도에 양평공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친환경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2대 사장님이 사기로 인해서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유상진 그 구구절절한 내용들은 다...

=김선교 양평군수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양평공사 사장의 임명입니다. 양평공사의 임원 추천이 두 명 올라오면 그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평공사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수탁 대행사 승인은 양평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자본금 출연...

=유상진 시간관계상...

=김선교 한가지만요. 제일 중요한 게 빠져서.

=유상진 저는 군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김선교 양평공사가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습니다. 우선 양평공사 직원들이, 양평의 일자리 창출이 약 200명 됐고요. 지역 농산물, 벼, 감자, 양파를 매년 100억씩 팔아주고 있습니다.

=유상진 예. 이건 제 시간이니까...

=김선교 양평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해 이미지를 향상시켰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상진 네. 고맙습니다. 여전히 뭐 책임선에 대해선 답변을 안 하시고 말을 돌리시네요.

=김선교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상진 네네. 도의적인 책임 정도로 인정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재임기간에 벌인 종합운동장은 지금 우리 양평의 K3리그 결승경기도 치를 수 없을 만큼 날림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종합운동장에 매년 혈세가 15억 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작할 때도 329억 원이나 들여서 만들었지만 여전히 보완공사 중이고. 2017년 관광객 11만 명에 수익은 2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설에 매년 10억 원씩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2007년 이후부터 청렴도가 하락해서 2014년에는 6.46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금품, 향응, 접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난 11년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는 환경부에 양평군 공무원이 전자공문서까지 위조해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간 큰 그런 행동을 하는 공직자도 나와서 현재까지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유권자가 알 권리가 없습니까? 단순히 흠집 내기라고 하기에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성근 후보님은 질문할 게 많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변성근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 살리는 것하고 여주양평 경제 살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묻혀 사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으로부터 선출 받은 선출직 의원은 일단 투명하고 모든 것이 국민들 앞에서 결백하고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숨기고 감추고 묻고 속이고, 이제는 이런 관료사회의 적폐를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우리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지난 20년 낡은 정치, 과거 세력과 미래 세력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주 양평의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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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현장의 원본과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VAEJrLN3DPE?t=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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