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질문 - 여주·양평지역,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방향

유상진 - 노동시간 단축, 교육지원, 저렴한 집값 필요

양평군에 이어 여주시도 인구소멸위험지역에 진입했다 이미 인구수는 양평군보다도 여주가 적다. 제일 큰 이유는 일자리부족이다. 여주·양평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중심의 지방차별'에 따른 결과다.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0.9명인 상태에서 자체적인 재생산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제는 지자체간의 인구유치, 무한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타지에 젊은 층을 뺏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전략과 동시에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위한 '적응'과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여주·양평 생산가능 인구를 붙잡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교육과 집값이다. 서울에서 한 시간 내에 출·퇴근가능하면서 집값이 저렴한 이점을 살려 대안거주지로 자리매김해야 급여생활자들을 적극유치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동시간단축 실현을 통해 원거리 출·퇴근이 부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동시간단축 그 자체가 인구소멸을 막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더불어 과감한 교육지원과 무상에 가까운 공공주택 건설로 집값이 투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주·양평 같은 농어촌지역에도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나 현대식쇼핑몰, 다양한 공연장 등 젊은이들이 서울로 굳이 나가지 않아도 충분한 문화소비생활이 지역 내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구도심 재생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원도심 재생 특별지원금이 대폭강화 돼야 한다.

개별질문 - 난개발 방지와 관련한 공약이 있습니까?

김선교 - 난개발방지법 제정하겠다

여덟 개 문항 중 실질적으론 한 번도 보지 않은 문항이 걸렸다. 양평군의 면적이 경기도에서 제일 크다. 877.6억 평방㎞고 서울의 1.45배의 면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임야가 73%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을 잘 활용 할 수 있는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한다. 국토부에서도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계획과 규제를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는 오랫동안 지속돼 왔으며 규제완화 촉구를 위해 많은 노력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압력이 높고, 수요가 밀접한 수도권 대도시 주변지역에서는 공장, 전원주택 등 건축물이 증가하다보니 이로인한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개발업과 관련해서는 국토법·산지법·농지법등이 개별법에 의한 검토로 허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조례 운영수준과 지자체장의 관심정도에 따라 난개발의 대응방법도 자치단체 간 차이가 있다. 

이러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난개발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개발행위 허가지침개정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시켜야한다. 허가의 주가 되는 국토법·산지법·농지법등 개발과 관련된 개별법을 개정, 검토하고 독립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농업진흥지역완화로 산림을 보호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난개발방지법을 제정하겠다.

개별질문 - 양평·여주 대중교통문제와 관련한 공약은?

최재관 - 버스공유제와 공공버스 운영제 실시

요즘 아침 선거피켓을 들고 사람들에게 인사하다보면 아침버스가 지나가는데 거의 비어있거나 사람이 많이 타고 있지 않다. 물론, 출퇴근시간엔 조금 낫다. 그러나 한낮의 경우엔 그 큰 버스에 한두 명이 타고 있다. 이 대중교통은 버스회사도 이익을 남겨야 해 배차시간이 점점 멀어진다. 사람을 더 타게 하기위해서. 그러다보면 시골에 사는 사람에겐 대중교통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시골에 점점 사람이 살 수 없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미 많은 예산이 버스회사에 들어가고 있는 만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버스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엔 버스공영제를 통해 노선을 확대하고 버스를 증차해 65세 이상 어르신·청소년·장애인에게는 무료로, 지역주민은 저렴하게 타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보다 훨씬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하다. 버스공영제를 통해 교통이란 것은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공공재라고 봐야 무료교통이 실현가능하다. 어차피 예산 쓰고 있는 것 그렇게 바꿔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버스회사가 이익을 보는게 아니라서 다양한 공유교통수단을 가질 수 있다. 공공기관이 가진 버스를 함께 이용 할 수도 있다. 이것이 그동안은 버스회사의 반대로 "도서관버스도 안 돼, 농협버스도 안 돼" 많은 반대 때문에 많은 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교통이 실현되지 못했는데 버스공유제와 공공버스운영제를 통해 훨씬 편리한 시골교통체계를 만들겠다.

개별질문 - 시가지에 있는 군사시설 대책에 대한 공약은?

변성근 - 사격장 이전보다 보상 더 받아야

얼마 전 양평시장에서 선거활동을 하는데 상인 한 분이 20사단이 철수하면서 많이 실물경제가 죽었다고 했다. 

나는 여주가 고향이지만 양평에 2016년도에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운동을 도우며 봤을 때 양평을 지나는 교통의 흐름이 양평시내를 안 들리고 모두 하남시나 서울시로 빠져나가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보였다. 

중부내륙 고속도로과 6번국도를 잇는, 전철이 들어오는 좋은 교통을 활용해서 옥천면에 있는 군부대 자리에 세계적인 명품아울렛 단지를 유치한다는 공약을 걸게 됐다.

양평 내 많은 경제를 담당하고 있던 군 면회객들이나 신병입소자들은 시장 내에서 상업을 하고 식당을 하는 사람들에겐 중요한 사안이다. 

그것을 빨리 해결해주는 것이 국회의원이 되고자하는 사람들의 큰 공약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사격장 같은 경우, 어려운건 어려운거다. 

오히려 더 많은 보상을 정부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 말로만 ‘사격장 이전한다, 없앤다’ 하지 말고 차라리 정부로부터 더 큰 보상을 받아오는 것이 더 낫다. 

--------------

*이 기사는 현장의 원본과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VAEJrLN3DPE?t=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