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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2

제21대 총선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2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20.03.30 11:57
  • 수정 2020.03.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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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질문1 - 바람직한 선거구제 형태

<>공통질문1 -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시행되나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출범으로 선거제 개혁 무산 비판이 크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선거구제 형태는?

 

유상진

유상진 - 지역구 폐지, 100% 권역별비례대표제 실시해야

우리나라에 맞는 선거구제는 지역구를 폐지하고 100%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한다. 정당에서 훈련되고 검증된 실력 있는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지역구 선거의 병폐가 상당히 큰데, 무엇보다 비용이다. 돈이 없고 불로소득이 없으면 지역구선거를 치르기 어렵다. 청년·노동자·시민운동가들이 정치에 진입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치능력보다는 조직을 꾸릴만큼의 탄탄한 재력에 있는 지역이 있는 지역유지들이 정치에 들어가는 창구역할이 바로 지역구가 되고있다. 이렇게 들어온 이들은 대부분 지역내 이해관계에 얽혀있고 로비스트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국민을 향한 공익보다는 사익이 앞서게 된다. 이런 병폐를 줄이고 사표 없는 오롯이 국민의 표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선진국들이 선택하고 있고 그런 나라에서는 정당의 정책과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훈련받고 검증된 정치인으로 경쟁을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실행했는데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으로 그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졌다. 심지어 이 자리에 나온 후보들도 무슨정책 무슨공약을 말하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정책은 실종되고 조직이큰 사람이 당선되는 폐단이 반복된다. 안타깝다. 현재 위성정당에 대해 정의당과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헌법재판소에 정당등록무효헌법선언을 청구한 상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위성정당 출신들의 비례의원들은 대거 당선무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선교

김선교 -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소선거구제 채택해야

결론적으로 다음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순수한 소선거구제채택이 바람직하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제 47석에서 비례대표제 47석을 모두 없애고 지역구를 300석으로 늘리는 것이다. 지역구 300석은 시·군·구 266석, 시 일반구 32석 기타 42석으로 배분한다.

현행은 인구하한선 13만6565명, 상한선 27만3129명이다. 그래서 들여다보니 부천시의 경우 면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4석이다. 강원도의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는 서울면적의 약 9배임에도 불구하고 1석이다.

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국민을 기만한 악법의 현실로 나타났다. 따라서 300석 모두 지역구, 즉 소선거구제로 개정해야하는 것이 미래통합당과 저의 생각이다.

 

최재관

최재관 -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위성정당은 정당방위

김선교후보가 말한 소선거구제는 한참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지금 우리 국민 중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소선거구제는 51%를 득표하면 100%를 가져가는,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는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독식하던 정책이다.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정책을 하는 것인데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해 비례대표제로 바꿔나가는 것이 시대의 추세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래통합당이 반칙을 했다. 소수정당들이 원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기 위해 가짜정당을 만들어냈다.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왜 똑같이 반칙하느냐?' 라는 말엔 이 반칙을 막지않고서는 이 미래통합당의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을 막지않고서는 미래통합당이 1당이 된다. 정당방위라는게 있지 않나. 칼을 들고 덤비는 강도가 있다면 말로 설득할순없다. 일단 물리치고, 국회에 들어가서 반드시 연동형비례대표제, 반칙이 허용되지않는 선거법개정을 통해 소수정당도 마땅히 미래에 맞게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이런 것을 통해 정치가 국민들의 민심을 고스란히 반영한 그런 정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가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 이런 반칙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

 

변성근

변성근 - 비례대표 폐지, 지역구 의원 대폭 축소해야

미래통합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고 비례대표제를 의논할 자격조차 없는 정당들이다. 먼저, 요즘 속이 상한 정의당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 우리공화당은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국회의원을 대폭 축소해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게 당의 입장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거의 모르실거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해 이상한 계산비율을 만들어 국민들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물어보면 몇 명이나 대답하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1 협의체 정당들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제가 지금 끝없이 많은 소음이 나오고 있다. 49일동안 여의도국회안에 천막을 치고 조원진 당대표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저지하기위해 투쟁을 했는데 실패했다. 대한민국 비례대표제는 빨리 없어져야하고 지역구를 대폭축소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은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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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현장의 원본과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VAEJrLN3DPE?t=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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