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토론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선택한 주제에 대해 1분 이내로 의견을 제시한 후 상대 후보를 대상으로 14분 이내로 토론을 진행함.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주도권 토론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제가 아까 자유토론 중에 두물머리 그리고 세미원을 국가 정원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선교 후보께서 ‘뻥과 구라다‘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도 청와대 비서관을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22만 명의 주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지켜보는 토론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을 그렇게 비난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김선교 네. 최재관 후보님. 너무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최재관 제가 너무했습니까 아니면 후보님이 너무했습니까?

=김선교 예. 제가요.

=최재관 네. 사과를 했으니까 저도 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나 양평은 규제가 가장 핵심이고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중요한 공식인데, 

우리 김선교 후보님은 21대 국회에 규제개혁위원회도 설치하고,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해서 규제를 혁파하겠다. 그리고 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 믿어줄 수도 있는데, 지난 3선 하시면서 강의 규제, 상수원 규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푸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선교 법을 푸는 것은 입법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을 초월해서 조례를 정하다보면 조례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최재관 지난 10년 동안 하신 것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규제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엔 합리적이지 못한 규제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어떤 규제냐면, 전 물을 맑게 하는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강물이 2500만의 상수원이고 취수원이기 때문에 물을 맑게 하는 것에는 당연히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을 맑게 하는 것과 관계없는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맑게 하는데 필요한 규제가 많이 빠져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며칠 전에 이재명 지사님이 양평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와서 거북섬이라는 곳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거북섬에는 과거부터 불법 설치물들이 있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그 안에 있어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철거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깨끗하게 하는 규제는 강화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관련 없는 규제는 풀 수 있도록 하는, 규제의 방향을 틀겠다. 이것이 제 핵심 방향입니다. 

그리고 김선교 후보님께 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양평 공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11년간 500억이라는 손실이 발생했었습니다. 

사장을 잘못 임명하신 책임은 인정하셨는데, 그 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분식회계라고 해서 이중장부, 특히 자산을 재평가해서 빚이 많은 것을 부풀리고, 부풀린 자산으로 대출을 하고, 그 대출금이 모자라니까 자산을 다시 평가해서 또 부풀리고, 또 부풀려서 또 대출을 하고. 이런 과정이 11년간 반복되었는데, 과연 그것을 사장 한명이 잘못한 문제로 퉁 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김선교 후보님께 묻고 싶습니다.

=김선교 유상진 후보님께서 자세히 질문을 던지셔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답은 양평공사 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 사장의 역할입니다. 

지금 분식회계고 모든 것은. 그러나 양평군수 할 당시에 도의적인 책임은 제가 전제 하에 임직원의 인사, 예산 편성, 집행, 물품 공사 계약,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수매, 판매, 시설물에 대한 운영.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점은 양평공사 사장의 역할이고요, 과거에 잘못된 점에서 장점도 많았습니다. 만약에 양평공사가 없다 보면...

=최재관 예. 장점에 대해선 말씀 안하셔도 되니까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이미 하셨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자산 가치를 올린다고 보고는 받았지만 그게 분식회계인줄 몰랐다. 그렇게 언론하고 인터뷰하신 게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몰랐습니까?

=김선교 어디하고 인터뷰를 했습니까?

=최재관 제가 정확히 어딘지는...

=김선교 그것은 자세히 알고, 전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또 분식회계가 그때 드러난 것도 제가 현재는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양평군수가 결재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은 제가 마음속 깊이...

=최재관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전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군수가 임명하면 끝이 아니잖습니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데. 그게 한두 회 일어났다면 몰랐다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11년간 수차례 반복되었던 것을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모른 것인지. 정말 알고도 덮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선 만약 11년 동안 정말 몰랐다면 이것은 정말 군수님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어서 묻겠습니다. 이 지경이 됐는데 양평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대안이 있으십니까?

=김선교 양평공사는... 전국적으로 공사가 공기업입니다. 우리 유상진 후보님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국민의 복리증진이고, 그 지역 주민의 지역 친환경 농업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사업에 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바로 시작해선 건전하게 운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최재관 예 알겠습니다.

=김선교 그런 부분에 대해선 미래를 보고 계속...

=최재관 예 알겠습니다. 취지에 대해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들여다보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점은 공사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겁니다. 

친환경 농업이란 좋은 취지로 많은 친환경 농산물을 팔아주고 농민들에게 활로를 확보해주는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농식품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국회위원이 된다면 고치겠습니다. 공사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만들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겠습니다. 

지난 과거에 공사가 그토록 왜곡될 수밖에 없던 것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는데 그 구조를 빠르게 해체해서 개선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군비로 메꾸다 보니까, 안 되니까 자산을 부풀리고 온갖 방법을 하다 사기를 당하고, 그것이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만약 이런 지난 과오를 제대로 해결책이 없는 분에게 미래를 맡긴다면 더 심각한 부실에 빠질 것입니다. 저는 그 체계를 고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만들고,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받아서 더 나은 체계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 아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주에 주로 살다 보니까 양평 부분에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종합운동장을 건설했는데, 285억 원을 들여서 건설했는데, 그 건설한 구장에서 결승전을 하지 못하고. 지붕이 떨어지고 비가 새고.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선교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분이나 과거 이야기를 많이 꺼내는 것 같아요. 미래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고요. 종합운동장은 우리 양평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과천이나 의왕이 종합운동장이 없고요. 31개시군 중에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양평이 종합운동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종합운동장을 할 수 있을까...

=최재관 왜 그렇게 부실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김선교 부실은... 부실은 태풍이 오고 그러다보니까 지붕도 떨어지고...

=최재관 예 알겠습니다. 대답이 되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운동장이 건설되면서 많은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 전 부실이 있었다고 봅니다. 

공사를 공사답게 해야 하는데, 공사가 아닌 정치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부실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이런 운동장 하나 제대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능력이라면 국정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김선교 제가 질문 좀 할까요? 정치가 개입되었다는 게 뭡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최재관 그건 알아서 들으시고요.

=김선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재관 죄송하지만 제 시간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진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이, 여주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양평은 규제를 많이 개혁해서 허가도 잘 내주는데 여주는 왜 이리 허가를 안 내주냐? 김선교 후보님이 되면 규제가 많이 풀려서 지역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전원주택도 많이 들어서고 그럴 것 같다는데. 유상진 후보님께 난개발과 관련해서 양평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의당 유상진 양평의 규제가 여주보다 풀린 건 하나도 없고요, 지역에서 규제를 풀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와서 규제 완화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불가능한 걸 갖고 규제 완화 이야기를 하는데, 규제에 얽매여가지고 그 안에서 핑계 대기도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규제 때문에 못 했어. 참 이게 정치인들이 써먹기 좋은 거고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양평에 있는 난개발 문제는 법이 미비해서 그런 겁니다. 현재 산지 개발과 관련해가지고는 지자체 재량에 많이 달렸고 공무원들의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다보니까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경사도 부분부터 해서 쪼개기 개발. 그러니까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는데 요만큼만 허가 내고, 또 요만큼만 허가 내고, 실제로는 이만큼 허가 내고. 이런 부분들은 법이 미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법들은 유상진이 국회위원 들어가면 완벽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관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난개발 부분에 대해선 뜻을 같이하고 어떻게든지... 앞으로는 경관이 가장 중요한 여주와 양평의 자산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경관 산업을 잘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회위원이 되려면 전 가장 필요한 자질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과 소통하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한데 전 지난 김선교 후보님께서 국회위원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풍문이 도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얘기는 지난 국회위원이 군수실에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왔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선교 어디서 희한한 말씀만 듣고 다니는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관 예 알겠습니다.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저는 소통하는 국회위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들과 함께 이 규제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 생태산업을 만들 수 있는 후보입니다. 저 최재관을 힘껏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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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현장의 원본과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VAEJrLN3DPE?t=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