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질문2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감소에 따라 기본소득으로 경제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근거는?

유상진 - 기본소득과 더불어 기본재난소득 긴급지급 촉구

정의당은 기본소득에 대한 당내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기본소득의 맥락이라 할 수 있는 기초자산에 대해서 이미 공약을 내놓은바 있다. '부모찬스'를 누리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세대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사회가 주자는 것으로 기초자산을 말했다. 이 기초자산은 최소한의 자산으로써의 가치가 될 만큼 목돈이다. 부모 유산이 아닌, 사회공동체의 유산으로써 청년들은 이 목돈으로 인생설계의 시작을 열어갈 수 있다. 

기본소득은 개념이 좀 다르다. 목돈이 아닌 매월 꾸준한 최소 생계비용을 사회가 개인에게 주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극심한 소득양극화와 대량실직으로 인해 구매력을 상실한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능력의 한계로 자유시장체계가 흔들리고 있고, 기업의 성장이 멈출 위기에 놓이자 이것을 극복하기위한 방안으로써 워렌버핏, 빌게이츠, 저커버그 등 자본주의의 최고위치에있는 자들이 주장하며 화제가 됐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시장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우파보수들이 더  기본소득을 말해야한다.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 재난을 맞으며 미래통합당이나 보수들이 재난기본소득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무슨 '포퓰리즘'이니 '선거법위반'이니 주장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4·5월 두 달 간 우리나라 돈으로 250만원을 미국인들에게 전시수준의 재난비용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중국도 자국기업을 살리기 위해 88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이다. 왜냐면 기업이 망하면 다시 회복하는 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정부는 대응이 한발씩 느리다.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기본소득을 긴급히 풀기를 촉구한다.

김선교 - 기본소득도입 필요, 다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차세대산업혁명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인터넷, 가상현실 등 다양한 혁신기술의 발달은 많은 직업이 사라지거나 재편돼 일자리감소와 소득 양극화의 심화가 예상된다. 기존복지제도들이 갖는 한계선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대안으로 기본소득도입은 절대로 필요하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재산,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일정금액을, 연속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증가, 막대한 재원마련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오히려 기존 복지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포퓰리즘 논란이 야기된다. 따라서 저는 기본소득 도입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산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며, 당선되면 우리지역 특성상 농·어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인 기본소득과 소상공인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안정적인 지원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최재관 - 기본소득지급 매우 필요. 보편적 지급해야

김선교 후보의 기본소득지급 찬성에 대해 반갑게 생각하고 의외라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소득 선별적 지급과 농민기본소득지급은 배치되는 얘기다. 왜냐면 농민들에게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려면 재산이 많은 농민과 적은 농민을 구분해야하는데 그런 점에서 모순되는 말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각이 될 것이다. 일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을 기본소득으로 메워줌으로써 적은 임금으로도 생활할 수 있게 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최근 저희가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순환경제의 마중물이 됐다. 최근 문제가 됐던 농민수당 같은 부분들이 지역화폐로 돼, 지역의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코로나 정국 때문에 기본소득문제가 더욱 활기차게 논의 됐는데  국가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준비되고 있다. 많은 국회의원도 요청했고, 대통령도 '검토하라'해서 곧 발표가 있을 것. 이런 기본소득을 통해 청년·실업자·노령층 등 사회약자층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 선별적으로 하는 그 많은 비용들을 계산하면 오히려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변성근 - 기본소득은 황당한 주장, 취약계층을 핀셋지원 해야

그동안 기본소득이란 것은 좌파정당들이나 단체가 주장을 해왔다. 마침 코로나로 인해 경제취약계층의 생활난이 심각하다보니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반기를 들기 어렵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 재난기본소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라는 것에선 이슈의 토론이 얼마나 정치적인가를 알 수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을 제안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맞장구쳤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기업 장관도 공감을 나타냈다. 

허나 진지하게 성찰 없이 국민들에게 나눠주듯 이뤄지는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재정부실만 재촉할 게 아니라 현금으로 주든 상품권으로 주든 현금지출의 지출억제현상으로 연결돼 소비진작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비관론도 나오는 게 현실이다. 차라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들은 이런 돈을 전기료나 수도요금의 인하, 보유세 감면 등의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주라는 것이 지역민심이다. 가뜩이나 복지비의 급속한 확대로 국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있다. 한편에는  코로나사태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 모두가 취약계층의 생계를 걱정하려면 기본소득 같은 황당한 주장은 접고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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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현장의 원본과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VAEJrLN3DPE?t=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