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와 경기북부지역 정치권이 잰걸음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기북부에 못지않은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여주지역 정가의 반응은 ‘침묵’ 그 자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최근 지방분권화의 노력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 「지방자치법」 제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중첩규제로 수십 년 고통을 받아온 여주시민의 입장에서 이 조항의 지방 규형발전이라는 지방자치의 목적이 왜 여주시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여주시는 지방자치법에서 소외된 것인가라는 황당한 생각까지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오랜 중앙 집권의 영향으로 자치권은 제한되고 있으며, 지방의 권한과 재원은 아직도 미약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을 향한 발걸음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을 위해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할 수 있다는 데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여주시를 찾은 정치인들이 한 공통된 표현이 있다.

바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다. 이에 덧붙여 규제 철폐가 어렵다면 규제 합리화를 통해 중첩규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신박한 언급도 있었지만, ‘정치인의 말은 믿을 것이 못된다’는 말을 다시 확인했을 뿐이다.

경기북부지역 자치단체들이 이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나선 것은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권의 확장으로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의 문화와 경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저발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가 선정한 중첩규제 1등급에 해당하는 여주시민들은 이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여주시는 차라리 강원도로 가자”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다. 이 대목에서 1950년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온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가 떠 오른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경기도의 중첩규제 1등급 기초자치단체는 11곳이다. 그리고 여주는 그 11개 자치단체 중 인구 순위는 9위다. 인구가 지역 경쟁력의 중용한 지표가 되는 시대지만, 출생아 수가 OECD에서 압도적으로 꼴찌인 대한민국에서 출생아를 늘려 인구를 늘린다는 발상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인구 감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첩규제는 철폐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많은 여주시민이 바라는 이런 일에 대해 여주지역 정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최소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입장이나, 이에 대한 대응 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목표인 성장잠재력 발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여주시민에게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며 선출된 공직자의 도리라고 본다.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중첩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할 수 있는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 침묵하는 여주 정가의 풍경은 여주시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여주의 발전이 안된 것이 오롯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와 같이 개발을 제한하는 각종 법률 때문이라고 치부할 때가 아니다.

한 여주시민들의 입에서 나온 “차라리 강원도로 가자”는 말은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것과 동의어다.

여주시민은 물론 선출직과 임용직 공직자까지 한 뜻으로 중첩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는 여주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