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을 경계로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이른바 ‘분도(分道)’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여주시의 선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체로 경기북부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한강 북쪽에 있는 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포천·파주·동두천·가평·연천·고양 등 10개 시군이 해당하며,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북부청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등 주요 기관도 따로 갖추고 있다.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은 관할구역으로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의 11 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대표발의하고 5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에 이어, 지난 지방선거 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놨고 당선 후 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여기에 지난 15일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6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가운데 발의됐다고 밝혔으며,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기본계획에 대한 시·군 설명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2021년 7월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이 경기도를 둘로 나누어 ‘경기북도’를 설치하자는 국회추진단에 경기지역 여야 의원 30여명 참여했다. 또 2022년 12월15일 북부 지역 고양시장을 제외한 9개 시장·군수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발표하고, 이어 같은 달 2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까지 출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단체장으로는 처음 경기북도 설치를 공식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장의 핵심은 법안 제안 설명과 지난해 북부지역 단체장들의 결의문에 나타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으로 옭아맨 중첩 규제로 인한 경기도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이다.

그러나 발의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에는 같은 이유로 중첩규제를 받는 여주시와 양평군은 물론 규제가 심각한 이천시와 광주시 등은 빠져있고 오히려 서울생활권으로 불리는 김포시와 고양시가 포함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2022 경기도 규제지도’를 작성하면서 경기도 시·군별 규제등급 분석을 위한 규제지표를 선정방법으로 채택한 규제 분석지표로 수도권, 군사, 물·환경규제 분야 총 11개 핵심규제로 규제등급을 선정한 결과 여주시를 비롯한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등 11개 시·군은 규제등급 1등급에 해당한다.

2등급에는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김포시, 시흥시, 안성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등 10개 시, 3등급에는 광명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등 10개 시가 해당한다.

경기도는 규제등급 상위지역 11개 시·군(1등급)에 대해 도내 경진대회·공모사업 평가시 가점 부여, 중첩규제지역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시행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김포시나 고양시는 경기북도 설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도 포함하고, 여주시와 양평군 등 중첩규제 해소라는 공통의 정책과제를 가진 자치단체를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북도 설치는 사실 ‘중첩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로 추진되는 광역행정주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등급 1등급인 여주시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