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중첩규제로 고통을 받아 온 경기도 북부지역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설치해 추진하면서 여주시의 대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북도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지난 2020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 10명이 같은 법률안을 발의했고, 2023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등 61명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발의 됐다.

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정부 직할로 경기북도를 설치한다’는 조항을 골자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북부청사 관할 10개 지자체(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를 대상으로 하고, 김민철 의원은 여기에 김포시를 더한 11곳을 경기북도 관할로 설정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임기 내 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임기 중에 설치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지사가 당선 후에는 취임 전인 6월 24일 북부청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TF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의정부 북부청사에 행정2부지사 직속의 경기북부특별자치추진단(단장 임순택)을 설치해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 또 2월 15일 경기도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기본계획에 대한 시·군 설명회’를 가졌으며, 3월 2일에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과제 도민설명회’를 열고 숙의 공론조사 참여 경기도민숙 2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자의 87%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에 공감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남부지역과 경제 문화적 격차가 심화된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촉발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가능성은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자치도 추진에 여주시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핵심은 중첩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경제와 문화적 격차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첩규제로 인한 여러 문제는 경기북부뿐 아니라 우리 여주시가 오히려 더 심각하기 때문에 집행부뿐 아니라 여주시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의 공약이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도민 공론화를 거쳐 2024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수립 및 주민투표 건의를 할 예정이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분도하려면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와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의거 ▶법률안 발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국회 심의의결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