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2년 12월 현재 인구 1397만 명이 넘고 면적은 1만171km²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시는 수원시(1,225,058명), 용인시(1,092,294명), 고양시(1,088,153명) 등 3개 자치단체고, 100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자치단체는 화성시(949,187명)와 성남시(936,989명) 등 2곳으로, 이들 5개 자치단체의 인구는 경기도 전체인구의 37.87%인 5,291,681명입니다.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에 포함되는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의 11개 시·군의 인구는 4,116,064명으로 경기도 전체인구의 29.46%입니다.

경기도 시·군 중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특례시’로 바뀌며, 화성시와 성남시도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중 특례시로 전환되는 고양시의 인구(1,088,153명)는 경기도가 작성한 ‘2022 경기도 규제지도’의 중첩 규제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11개 시·군의 인구 2,738,189명의 39.7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 김포시 인구(504,107명)는 경기도내 규제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11개 시·군의 인구의 18.41%에 달합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두고 김포시나 고양시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고양시와 김포시는 이미 지속개발 가능한 상태에 돌입했고, 사실상 서울생활권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기북도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장의 핵심은 여러 법률로 옭아맨 중첩 규제를 조금이라도 벗어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경기북부가 중첩규제로 인해 경기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강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눠 경기북부가 중첩규제로 인해 경기남부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이라는 주장을 전적으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법안에서 제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인 11개 자치단체 중 김포시(504,107명), 고양시(1,088,153명), 남양주시(745,116명), 파주시(507,448명), 의정부시(468,659명) 등 5곳은 경기도 동북부에 해당하는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 등 4개 시·군중 가장 인구가 많은 광주시(402,764명) 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첩규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규제등급 1등급 11개 시·군 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할에 포함되지 않은 광주시(402,764명), 이천시(230,134명), 양평군(123,704명), 여주시(116,652명)의 인구합계는 873,254명으로 경기도 전체인구의 6.25%지만, 면적은 광주시 431.0㎢, 이천시 461.4㎢, 양평군 877.7㎢, 여주시 608.3㎢ 등 2,378.4㎢로 경기도 전체면적 10,195.4㎢의 23.33%에 달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중첩규제로 낙후된 지역을 위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면서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경기도 남쪽에 있는 자치단체라고 상대적으로 경기북부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마침 최근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으로 선거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저개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행정구역을 반드시 남과 북으로 정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여주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