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민철 국회의원의 선거구가 있는 의정부시는 자치행정과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경기북부특별자치도) 담당자를 지정할 정도로 열의가 있다.

여주신문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보도를 한 후에 지역일각에서는 여주시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굳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북부보다는 그냥 남부에 남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한강을 경계로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것이다. 경기도를 나누는 이른바 ‘분도(分道)’에 대한 시도는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처음 경기도 분도론이 떠올랐고 이후 여러 선거의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이번에 발의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해 여주신문이 주목한 것은 여야와 전국을 아우르는 6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었고 이후 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전의 여러 분도론과 달리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북부청, 법원과 검찰, 경찰, 소방 등 주요 기관도 따로 갖추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22년 12월1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명시한 관할지역 중 김포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포천·파주·동두천·가평·연천 등 9개 시장·군수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발표하고, 이어 같은 달 2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까지 출범시켰다.

이에앞서 지난 2021년 7월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이 경기도를 둘로 나누어 ‘경기북도’를 설치하자는 국회추진단에 경기지역 여야 의원 30여명 참여했다.

여주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포함되거나 남부에 남는 것이 낫다는 의견의 설명을 들어보면 각각의 타당한 이유는 있다. 한강으로 인한 규제가 없는 남부지역의 큰 자치단체들이 여주시나 양평군의 현안을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거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북부보다는 더 부자동네인 남부에 남는 것이 이익이고 북부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남부도 특별자치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모두 나름의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 분도론이 등장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규제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규제가 경기도에 고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주시와 양평군, 이천시, 광주시, 남양주시, 가평군,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연천군 등 11개 시·군이 가장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2022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시·군별 규제등급은 앞서 말한 11개 자치단체가 1등급이다. 2등급은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시흥시, 과천시, 의왕시, 용인시, 안산시 등 10개 자치단체고, 수원시를 비롯한 나머지 10개 자치단체는 3등급이다.

이 규제 등급을 보면 결국 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의 현안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1등급 규제를 받는 여주시 경제 환경은 3등급 규제를 받는 수원시나 성남시는 고사하고 2등급 규제를 받는 용인시와 안성시와 비교해도 해결해야 할 현안 대부분이 매우 다르다.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자는 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들이야 한강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겠지만, 필자가 보기에 경기도는 남북이 아니라 규제등급을 기준으로 동서로 나눠야 한다. 그래야만 ‘중첩 규제’라는 공통 현안을 가지고 만들어진 광역행정주체로서의 역할이 분명하고 더 설득력을 가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