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수도권, 군사, 물·환경규제 분야 총 11개 핵심규제로 규제등급을 계수화해 작성한 ‘2022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여주시는 규제등급 1등급에 해당한다.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으로 옭아맨 중첩 규제로 여주시의 인구는 50년간 큰 변화가 없을 정도로 지역의 경제 성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조금 나아졌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경제 성장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11년 전인 2012년 일부 지역주민들이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유치’라는 카드를 선택하고 여주군과 여주군의회까지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는 인근 지역의 경제 성장과 비교되는 여주의 현실이 작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여주천연가스발전소가 본격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은 찬성과 반대로 갈리면서 지역갈등이 시작됐다.  첫 번째는 조기건립을 요구하는 주민과 ‘여주SK천연가스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범여주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의 명확한 입장차이다.

범대위는 지난 2020년 3월 10일 “북내면 주민 여론은 찬반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비롯한 환경 악화와 시민들의 재산권 문제는 북내면에 한정되지 않고 여주시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북내면 주민의 의견만으로 수용 여부가 결정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이항진 시장에게 “여주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SK천연가스발전소 문제점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설문조사, 주민투표, 민관대책위 구성 등에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이항진 시장은 “대책위 입장은 이해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방행정과 공무원이 움직이는 것”이라며 “하지만 대책위와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사회적 정서가 형성됐다면 대책위의 요청을 세세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해 7월 21일에는 여주시 대신면과 북내면 일부 주민들은 이항진 시장을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발전소(발전소)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촉구”하고 “협의과정에서 주민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여주시가 빨리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여주시는 빠른 기간에 사업설명회를 열어라”, “사업자 측 기부금이 주민 복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정 지역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이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송전선로를 두고 벌어진 주민들의 의견차이가 심화되었다.

당초 송전선로는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인근의 기설 345kV(곤지암-신충주T/L)에 연계하는 것이나, 2019년 6월 20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95호)에 따라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와 내룡리를 거쳐 주암리까지 지중화 선로로 연결해 154kV(지제(용문)-문막T/L)와 계통 연계하는 안으로 결정됐다.

그후 2020년 8월 8일 여주시는 송전선로를 지중화에서 북내면 외룡리에서 대신면 하림리, 상구리, 장풍리를 잇는 철탑 16기를 세우는 가공선로로 변경한다는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사업시행계획 변경 열람공고를 의뢰 접수받아 8월 10일 열람공고를 실시했다. 열람기간은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이며, 사업시행계획 설명회는 8월 14일 오후 4시 썬밸리호텔에서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썬밸리호텔 설명회장 진입을 시도하던 SK송전탑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사전에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일방적으로 출입을 제한해 몸싸움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면서 강력 반발했으며, 여주천연가스발전소측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참석자를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8월 11일부터 25일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받은 결과 송전탑 설치에 대해 북내면과 대신면 이장협의회는 모두 찬성했지만, 대신면 하림리 등 주민들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25일 오전부터 여주 SK송전탑반대비상대책위원회 박광자 위원장 등 2명은 25일 오전부터 시장실 앞 복도에서 ‘송전선로 변경 주민설명회 절차 잘못과, 송전로를 당초 허가된 법에 따라 지중화로 하라’며 이항진 시장의 문서화와 서명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단식농성 3일째인 27일 이항진 시장은 박 위원장의 요구사항에 자필서명을 했다.

​이항진 시장은 자필서명 후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당하게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찬‧반 주민 등 모두가 참여하는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SK천연가스발전소 송전로와 관련 “사업시행사는 송전선로를 원안대로 지중화 하여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여주시의회는 9월 2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사업시행사 SK는 송전선로를 원안대로 지중화 하라’는 추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2일 여주에너지서비스㈜가 발전소와 송전선로 공사와 관련해 남한강 일성콘도 2층 세종홀에서 개최한 ‘여주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는 북내면·대신면·강천면 주민과 SK건설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사항과 진행사항, 발전소 건립에 따른 대기·환경 등에 대한 설명과 주민의견 청취 등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발전소 관계자는 환경대책과 공사추진 현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며, 발전소가 정상 가동되면 여주지역 세수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북내면이장협의회장은 “북내면 주민들은 송전선로 지중화에 반대한다”며 “송전선로 지상화(송전탑)에 대해 북내면과 대신면 해당 마을대표들이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로 협의사항을 이행해 달라”고 주장했다.

송전선로 계획은 기설 345kV 연계 계획이 △154kV 연계(지중화) △가공선로(북내면) △가공선로(북내~대신) △가공선로(대신면) △가공선로 철회 △전기위원회 154kV연계 불허로 오락가락하면서 결국은 원안이었던 345kV 연계로 확정되는 동안 사업자는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추가 부담해야했고, 주민들은 송전선로를 둘러싼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현재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더 큰 아쉬움은 송전선로를 둘러 싼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민민 갈등으로 정작 중요한 여주천연가스발전소 가동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나 생활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론을 도출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