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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 SK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상생방안 요구

자유발언- SK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상생방안 요구

  • 기자명 경규명 여주시의원
  • 입력 2022.07.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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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경규명 여주시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
경규명 여주시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

 

우리 여주는 1960년에 인구 10만으로 조사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인구가 11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1980년대에 우리 여주시는 온갖 규제에 묶이게 됩니다. 1983년 시작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울 근교에 인접한 도시들은 정부시책이란 미명 하에 대단위 국책사업들이 추진되어 대도시로 탈바꿈 하였으며, 문화를 향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여주는 어떻습니까?

서울보다 면적이 큰 우리 여주는 인구 11만의 인구와, 그 흔한 문화예술회관 하나 없는 초라한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뉴스를 보던 중 우리 여주 소식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들어졌고 우리 여주는 그 중 자연환경 보전권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보도였습니다. 저는 당시 그 뉴스를 보고 마냥 행복해 하였습니다. “우리 여주의 아름다움은 이미 전국민이 잘 알고 있고 우리 정부가 아름다운 여주를 가꾸고 보전해서 더 아름답고 행복한 여주를 만드는구나” 하고 철없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지침이 만들어집니다.

9년 후인 99년엔 수변구역이 만들어지고, 2012년엔 여주에서도 수질오염총량제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우리 여주를 가로지르는 자랑스런 여강의 물을 1500만이라는 인구가 먹고 있답니다.

그들을 위해 희생한 결과물이 바로 우리 여주의 현 주소입니다.

1960년부터 지금까지 인구 10만명, 그리고 소멸도시로 탈바꿈한 우리 여주의 현 주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우리 여주가 소멸해서 없어질까? 하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각 읍면동에서 아기 울음 들은 적 있습니까? 1년에 한 두명의 아이가 각 읍면동에서 태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저는 소멸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소멸도시 여주로 탈바꿈하고 있는 우리 여주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는 추후에 다시 논하도록 하고 이번에 이 자리에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이렇게 서론을 길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릴 말씀도 소멸도시로 가는 우리 여주의 현실을 만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SK에서 용인에 만들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유감이 많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하남시로 계획되어 있던 용수관로가 하남시의 반대에 직면하자 여주시로 바뀌었고, 여주시는 농지전용, 개발행위, 하천점용, 도로점용 등 수많은 허가가 진행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수관로가 만들어지면 수년 내에 없앨 수 있습니까? 영구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용수관로가 만들어지면 우리 여주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수 많은 사업들이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충우 시장님께서 그토록 하고 싶어 하는 도시가스 관로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외 만들어져야 할 수많은 기반시설들이 그 용수관로에 막혀 우회하거나 아예 단절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는 아마도 SK용인 반도체에 가서 비굴하게 동의서 받는 일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클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일이 영구히 지속될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천시 상수관로로 인해 우리 여주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껏 정체되고 퇴보하고 있는 우리 여주의 발목을 잡게 될 용수관로를 넋 놓고 지켜 보고 있다가는 소멸되는 우리 여주시의 소멸이 더 빨리 진행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여주는 강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종대왕면 내양리에는 현수막이 하나 크게 붙어 있던 적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아무개는 대형관정을 파지 말라!”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강에 바로 붙어 있는 내양리에도 지하수가 고갈되어 관정을 파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한강에서 물을 퍼오고자 하여도 많은 규제 때문에 마음대로 물을 퍼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강을 보며 행복해 하던 것도 다 옛날. 지금은 물 사용료를 내면서 쓰고 있는 우리의 애물단지입니다.

그렇다면 용인반도체에서 가져갈 물 값은 우리 여주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되는 말이라는 것 아마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용수관로가 터지면 그곳을 고치기 위해 시끄러운 콘크리트 부수는 소리와 공사 소음에 몸서리를 칠 것이고, 통행을 막아 놓아 늘어나는 차량에 화내는 일이 늘어 날 것 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관로를 크로스 해서 지나갈 우리 지역의 기반시설들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 여주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천SK, 여주SK발전소, 이천 상수도, 등등 수많은 관로가 우리 여강에 빨대 꽂듯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시청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목숨 바쳐 막거나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남시와 광주시는 막을 수 있고 여주시는 못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여주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 집회를 해서라도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친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천 상수도시설의 증설과 이천 화장장 입지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구절절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천화장장은 절대 그곳에 건설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천 상수도시설 증설 또한 우리가 받는 고통에 준한 상생 방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불허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또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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