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0일 오전 9시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여주시의회 청사 1층에서 의원들의 요구자료가 과도하다는 피켓 시위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매년 반복되는 자료요구가 많고, 세금계산서 사본 등의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며, 과도한 자료 요구로 공무원들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 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시행되므로 같은 자료는 1년치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히 김영자 부의장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2017년의 경우 의원 전체 요구 건수 282건중 44%인 123건, 2018년 의회 전체 자료 요구 218건 중 47%인 103건을 요구했으며, 올해 요구한 103건 중 78건은 2017년 요구 자료와 동일하며, 그 78건 중 5건은 이미 2017년에 감사한 것으로 중복감사라는 주장이다,

김영자 부의장은 “자료 요구와 관련해 공무원노조와 대화에서 올해 첫 행감에서는 다소 중복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난 행감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다시 보기 위한 것으로 양해를 구했다”며, 공무원노조의 피켓 시위는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공무원노조는 이복례 의원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자료 요구를 사례로 들며, 이 사안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고 조례개정이 끝난 것으로 ‘매년 반복되고 사전 검토 없이 영혼 없는 자료요구의 병폐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노조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보내달라고 하면 중복되는 자료가 줄어들 것”이라며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보다 명확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는 의원들의 자료 요구 중 4년치 등 과도한 기간 자료요구와 타시군과 비교한 자료 제출 요구, 개별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서로 유사한 경우 기존 자료로 대체해야 하며, 행감목록과 중복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의원들이 행감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주시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두고 공무원노조가 이례적으로 피켓 시위를 벌인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수는 작년과 단순 비교하면 60여건 이상이 줄어 들었으며, 모 의원은 “자료를 받아보니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해 당초 자료의 충실도가 낮았다는 문제 지적도 있다.

공무원노조의 이번 피켓 시위에 대해 시청 주변에서는 “12만 여주시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 공무원이 많다 적다를 판단하기 전에 충분한 대화로 풀었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