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장애인 30여명이 지난 26일 오후 1시 30분 여주시청 앞에서 경기도가 이달 4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시범 운영 중인 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광역센터)의 운영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 참여자와 여주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가 이달 4일부터 도내 31개 시·군간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업무를 경기도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운영하면서 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차량의 30%를 광역이동을 위한 고정배차로 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까지는 관내와 관외 운행 요청이 들어오면 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행 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배차할 수 있었으나, 광역센터에 보유차량의 30%을 선 배정함으로서 사실상 보유차량의 30%는 광역센터의 요청이 없으면 대기하는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차량대수가 줄어든 셈이라는 것이다.
관외 운행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지만,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주로 관내에서 이뤄지는 여주시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한내지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광역센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이지만, 여주시의 경우 임차택시 운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 장애인들은 사실상 이동권의 제한을 체감하고 있다고 한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기도의 광역이동 졸속행정 여주시 교통약자 피 마른다’, ‘광역이동배차 30% 모두가 피해본다. 증차로 해결하라’, ‘장애인도 정시출근 정시퇴근 하고싶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경기도가 광역센터 운영에 지역 현실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융통성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여주IL) 조정오 센터장은 “중증 장애인 중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김아무개 씨의 경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퇴근 후 센터에 연락해도 차량배정이 어려워 몇 시간을 기다리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집에 갈 수 있었다. 광역센터 가동 후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점차 늘어났다”며 “경기도가 여주지역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차량 30%의 광역이동 고정배차의 논리는 경기도가 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30%의 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기도의 이런 논리가 타당하다 해도 광역센터 운영을 위해 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차량 30%를 일률적으로 묶어 광역센터에 배정하는 것이 최선인지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군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 수와 이용자의 이동권 저해요인 실태, 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지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광역센터가 협업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광역센터가 운영되면서 여주지역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사실상 제한내지 축소되는 것을 체감하는 지역 장애인들은 경기도의 광역센터 운영이 졸속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정오 센터장은 “여주시의 경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었는데 광역센터 운영과 동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용자 중심의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정책으로 이동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 광역센터 운영이 정책목표를 당성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시·군의 현실을 반영하는 심도있는 논의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 과정에서는 이용자인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들의 불만에 대해 경기도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기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불편에 대해 경청하고 있으며, 오늘 31개 시·군 교통약지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모여 대토론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에 따르면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차량 증차 계획은 내년에 4대,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2대씩 총 8대를 증차하는 것이며, 차량구입비의 50%는 경기도가 지원할 예정이며, 경기도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는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