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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침탈적 규제 혁신에 여주시의 사활 걸어라

반세기 침탈적 규제 혁신에 여주시의 사활 걸어라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2.08.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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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 상생위, 이충우 여주시장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관련 탄원서 제출

 

‘여주 남한강 물이용 상생위원회’(이하 물이용 상생위)는 12일 오전 9시 이충우 여주시장을 면담하고 수십 년의 규제로 피폐해진 규제철폐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산업단지 용수공급과 관련해 여주시를 도외시한 것을 개선해 달라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물이용 상생위는 헌법에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반세기 동안 제한을 받아온 규제 지역의 특별한 희생으로 인정하여 정당한 보상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의 필요를 내세워 반세기동안 온갖 규제와 제한으로 여주시의 권익을 박탈해놓고 남한강에 빨대처럼 취수관들을 즐비하게 꽂아 여주시민들의 피눈물이 담긴 강물을 정당한 보상도 없이 퍼가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의 편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희생을 강요당해 왔으나, 더 이상 국가의 소외된 이방인이기를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이용 상생위는 정부에 대해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재조정할 것을 경기도에는 정부와 SK용인반도체산단 및 SK하이닉스가 여주시와 상생 협력에 나서도록 광역행정의 의무 이행을 요구했다.

특히 여주시에 대해 반세기 동안 이어진 침탈적 규제 혁신에 자치행정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규제 혁신과 수긍할만한 상생협력 방안 없이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산업단지지 위한 그 어떤 인허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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