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신문>은 최근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농민수당'에 대해 여주양평 지역 각 정당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이에 각 정당에서 보내온 의견을 전해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회신 기한까지 의견이 도착하지 않아 게재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의견]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관련

정부가 제대로 된 농업 보호대책도 없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쌀농사 위주의 국내 농민들이 위협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보호받아 마땅한 산업임. 그러나 정부가 위기극복 전략도 없이 시장개방 압력에 굴복함에 따라 230만 농민들의 생존권이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킬 구체적 대안을 수립해 가야합니다.

농민수당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접근방법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하는 것이 제도권의 역할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로봇세' 논의가 활발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세계화와 개방경제의 파도 속에서 최소한의 농민 기본소득을 지킬 장치로서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재원조달 문제 △형평성 논란 등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 입니다.

스마트팜·농촌체험관광·신품종 개발 등 농촌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합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계기로 우리 농업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신사업·신기술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졌습니다.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스마트팜 △농가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신품종 개발 △현장·주민 주도로 운영되며 농촌 활성화와 소득 창출을 낳을 농촌체험관광 등 미래형 농촌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합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 현장 농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방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정병국

농민기본소득(수당) 도입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입장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는 2018. 9. 13.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주시와 양평군에 농민기본소득 정책이 조기 시행되도록 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지역위원장, 양평군수, 여주시장을 공동대표로 하고, 시·도의원 및 농민단체 대표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농민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2018. 9. 20. 여주시 오학동 소재 축협 강당에서 농민대표자 등 약 40여명과 지역위원회 당직자, 도의원,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고, 박경철 박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농민기본소득 특강 자리를 마련하였고, 2018. 11. 28. 양평군 군민회관에서 약 400명의 농민과, 지역위원회 당직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청 관계자, 양평군수와 양평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여주시 농민단체는 2018. 12. 5. 자체적으로 여주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기본소득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위원장, 양평군수, 여주시장이 농민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한 것은 국가 존립의 근간산업인 농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수익 보장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농업 영역은 모든 국가정책의 후순위에 놓여 희생을 강요받아 온 탓에 젊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농촌의 현실은 암울한 상황입니다.

여주시와 의회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2019년도에 들어서 지역 순회를 통해 농민기본소득 시행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농민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을 적극추진하였으며, 2019. 10.경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양평군은 의회 의석수 열세 등의 사유로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주시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하였고, 여주시 의회가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에 이르자 여주시가 진행한 내용을 참고하여 본격적인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는 지역화폐와 결합된 농민기본소득(수당)을 여주시와 양평군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 등을 통해 단체장은 물론 의회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농민수당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나아가 경기도나 정부의 예산이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백종덕

농민수당 관련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 입장

정의당은 윤소하 의원이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광역단위에서는 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이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역위원회 모두가 농민기본수당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에 정의당 경기도당도 함께 결합하여 연대하고 있으며, 운동본부 중심으로 경기도에 농민기본소득이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며 힘을 함께 보태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농민수당 제도화가 미진한 가운데, 최근 여주시가 직접 나서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발의 했지만 여주시의회에서 부결되었다. 경기도내 최초 농민수당 지급이라는 높은 기대와 달리 여주시의회가 농민수당 조례를 부결시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비록 부결되긴 했지만 여주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농민수당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 농민수당 물고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최근 양평군에서는 양평군의회나 양평군 차원의 추진 의지가 없는 가운데, 민간이 직접 주도하여 주민조례로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도 주민발의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WTO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소득 감소가 더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농업은 식량주권과 생태계 보전 등 사회적 공익기능이 상당하므로, 법률에서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규정하고,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민의 기본적인 생계 보전을 위해서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소득형 농업직불제 도입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농민수당 도입이 시급하다.

농민수당의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각 지역사회별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방안으로 추진 가능하다. 우선 지급대상으로 농가당 지급과 개별 농민단위 지급, 지급방식으로 현금과 지역화폐, 그리고 이행조건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이나 마을교육 참여 등 여러 방면에 고려할 사항들이 많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농민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앞으로도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는 여주시와 양평군이 선도적으로 농민 기본수당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 유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