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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농민수당’ 관련 경기도와 협의진행경기도, 시행 준비가 완료된 시, 군부터 사업 추진

 오늘 여주시의회에서는 ‘농민수당“과 관련해 경기도 농정해양정책 보좌관과 업무 협의가 진행됐다.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 김영자 부의장, 이복예, 한정미, 서광범 의원, 농업정책과 원정석 과장, 정왕용 경기도 농정해양정책 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의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농민기본수당 정책에 대한 입장 설명과 시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경기도측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3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내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시행을 예상하고 있고 2020년 예산에 농민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 5천만 원을 이미 편성한 상태라는 것을 설명했다. 

또 이 지사는 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시행 준비가 완료된 시, 군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영자 부의장은 이재명 지사가 2심판결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계속 추진이 가능한 것인가를 질의했고 경기도측은 설계비용 27억 5천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31개 시군을 1년 내내 돌면서 순회교육을 진행했음을 강조하며 행정의 연속성은 크게 염려할 부분이 없다고 답변했다.

서광범 의원은 선제적으로 시행한 시군부터 추진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경기도 측은 이미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이 지사가 답변한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으므로 보낼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이어 다른 시군들의 반발은 없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다른 시군은 도시지역으로 이해관계가 크게 없고 농업에 대한 배려와 농촌이 살아야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어서 반대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며 “더구나 WTO개도국 지위 상실과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크다”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총예산규모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경기도 농민은 30만 명으로 추계되는데 예산은 18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충격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유필선 의장은 “농민비율이 높은 여주시가 먼저 시행할 경우 경기도가 향후 매칭비율에서 탄력적으로 높게 잡아줄 의지가 있는가?”를 확인했고 이에 경기도 측은 “도의회에서 유광국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고 속기록에도 남았다”고 확인했다.

한편 농민수당 지원조례안과 관련해 여주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중 농민기본소득의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시, 군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관우 기자  pkw3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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