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연장신청 안내

연장 만료일 7일전 군홈페이지에 신청해야

여주군은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연장 안내문을 만료시점 1개월전에 건축주에게 발송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0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건축주가 연장을 하고자 하는 가설건축물이 있을 경우 만료일 7일 전까지 여주군홈페이지 건축행정시스템에서 가설건축물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세움터’에 접수하면 된다. 그러나 연장을 하여야 할 가설건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111조 규정에 의한 벌칙과,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한 1년에 2회의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 납부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여주군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은 간단하게 신청서만 접수하고 종전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거의 쉽게 연장 처리가 되며, 또한 ‘세움터’ 프로그램에 접수가 어려우면 여주군청 민원봉사과에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여주신문 webmaster@yeoj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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