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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살리기사업, 공구별 설명회 개최 ‘미흡’

남한강살리기사업, 공구별 설명회 개최 ‘미흡’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11.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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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능ㆍ필요성 설명은 부족, 조감도 설명에만 급급

   
 
지난 10일 여주군청 상황실에서는 이기수 군수, 임명진 부군수, 각 실·과·소장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공사관계자들 모여 ‘남한강 살리기사업’ 공구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설명회는 ‘여주군의회 의정대화의 날’로 인해 오전 11시가 넘은 시각에 진행되어 12시가 넘은 시간에 급히 마무리를 하였다. 따라서 설명회는 가장 우려되고 있는 보의 설치와 관련 강물의 유속으로 인한 오염문제와, 세계문화유산인 세종대왕과 효종대왕릉 주변 문화유적지 훼손 문제 등에 대해선 거론조차 없이 끝났다. 또한 시행사측에서도 보에 대한 경관설명과 주변 체육시설, 레저시설에 대한 설명위주로 진행하여 보에 대한 기능과 필요성 등 관련 핵심내용이 없고, 설계 또한 부실한 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군내 남한강에 설치 예정인 보는 차량통행이 가능하지만, 주변 도로와 연결되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어 효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변 부대시설 조성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경비부담을 하여야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인 보의 설치에 필요성과 보의 역할 등 핵심적인 내용은 거론조차 없이 조감도를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여주군청 관계자는 “설계도면만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것 아니냐?”고 하였으며, 또 다른 참석자는 “체육공원이 너무 많이 배정되었다”며 설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하였다. 또 이번 사업에 대해 여주군 소재의 지역업체 참여율에 대한 명시나 지침이 없어 시행사의 선택권으로 얼마나 많은 업체가 참여할지도 미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물산 관계자는 “공군사격장 부근으로 흐르는 샛강은 우기에만 흐르는 강이다”라고 설명하였지만, 이 샛강은 습지 형태로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 이곳 공군 관계자도 “1년내내 연중 흐른다”고 밝혀 설계조사에서도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4대강 사업 턴킨공사(설계·시공 일괄발주)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 “대체적으로 보면 담합과 관련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앞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가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공사 시작부터 비리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 등은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을 고갈시키고 서민복지예산을 빨아들일 ‘블랙홀’로 규정하고, 예년 하천정비사업 예산 수준인 1조원으로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0일 일방적으로 4대강 사업에 착수하면서 여·야 대치 상태는 한층 첨예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국가재정법 등의 위반과 국회 예산심의 의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펼치고 있다.하지만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에 참석한 이기수 군수는 “야당이 4대강 사업에 예산을 통과해주지 않아 사업이 큰 걱정이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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