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주군, 시 승격 관련 여론몰이 의혹

여주군, 시 승격 관련 여론몰이 의혹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2.16 09:3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시다발적 현수막 게시, 충분한 사전설명은 미흡

   
 
현재 여주군은 군민들에게 시 승격 시의 이득과 손실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각 마을 이장들에게 ‘여주시 승격’ 관련 현수막 게시를 요청 설날을 전후로 동시다발적으로 게시되고 있으며, 게시내용이 마치 여론조사를 거쳐 군민 전체가 찬성하는 것처럼 비쳐져 여주군의 여론몰이식 전시행정의 의혹을 받고 있다. 군이 시로 승격하기 위해선 8단계를 거쳐야 하며, 첫 단계는 기본계획수립 및 대상지역 실태조사와, 두 번째는 주민여론조사 및 군의회 의견청취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본계획수립 및 대상지역 실태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주민 여론조사도 여론전문조사업체 선정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마을이장은 현수막 게시와 관련 “마을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였다”고 밝혔지만, 군관계자는 “마을 이장들에게 협조요청으로 이루어 졌다”며 “군의 지원금 없이 각 마을 이장과 부녀회에서 자비로 만들어 게시하였다”며 “주민 여론조사시 압도적인 지지가 없을 경우 시승격에 어려움이 있어, 상당수 지역주민의 압도적인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요청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 될 경우 건강보험의 경우 22%감경 혜택이 없어진다고 홍보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새로 인쇄된 리플렛은 단지 ‘건강보험료 농어촌 경감혜택이 줄어든다’라는 내용만 인쇄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에 여주읍에 거주하는 이모(남, 37세)씨는 “현재 여주가 시로 승격될 경우 주민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늘어나고, 또 혜택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최소한의 알권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승격에 따른 세부담이 늘어나거나 기타 불이익은 어차피 군민이 책임져야 하는 만큼, 군은 군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밀어붙이기 식 여론몰이는 중단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여주읍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김모(남, 43세)씨는 “지금 경기가 어려워 장사도 안되는데, 시승격이 될 경우 세금만 더 내는 것 아니냐”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고, 시승격에만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군관계자는 “군민들의 우려는 동(洞)으로 편입되는 주민에 국한된다”며 “관내 1만 세대 정도와 2만8천여 명이 포함될 것이다”고 밝혔지만, 대다수의 군민은 “시승격 관련 군에서 급하게 추진하여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