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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청사 이전을 뒤늦게 추진하는 이유와 그 문제점은?
   
 
여주군의회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종합행정타운 부지매입 및 군 청사 신축변경승인(안)에 대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11월 1일 제135회 임시회에서 기부채납 된 여주읍 하리 산 9-8번지 일원 4필지(3만4928㎡)가 행정타운부지로는 부족하고 도시의 난개발이 우려되어, 주변 미개발 부지를 더 확보할 것을 조건부로 4대 군의회에서 승인된 부지의 바로 인근 토지인 하리 산 9-18번지 등 30필지(5만5403㎡)를 추정가액(공시지가) 62억6723만원으로 추가매입이 가능해졌다. 추가매입이 끝나면 종합행정타운부지는 기 확보된 군유지(기부채납 포함) 9만4089㎡로 인근 세종국악당ㆍ군립도서관ㆍ공설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여주소방서 등과 연계되어 명실상부한 종합행정타운(20만7543㎡)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군 청사 이전사업은 9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기 선정된 후보지가 최적지가 아니라는 판단과,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기부채납보다 매입을 해서라도 최적지를 선정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3대 의회에서 유보시켜 자동 폐기되었다가, 제126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으며, 제135회 임시회 때 조건부 승인되어 추진해오던 사업이다. 그러나 현 군수가 취임한 7월 청사 이전부지와 관련하여 여주시 승격을 대비해 군 청사 이전 부지로서 적합한 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조건부 승인되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이전사업을 전면 중단시켜 군수가 이전 부지를 변경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최종가결로 당시 공직자들과 많은 군민들이 전폭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로 기대하고 있을 때, 갑작스런 군수 지시로 여주군청ㆍ여주군의회 청사 부지라고 세워놓은 푯말까지 뽑아내는 등 청사이전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다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현재로서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혀 군정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군수가 돌연 중단시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많은 군민들이 비난하기도 했었다. 사업의 우선순위라면 군 청사 이전이 최우선 순위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만 하다가 2년5개월을 허비하고, 검토한 내용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이제 와서 다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군수의 속마음을 그때나 지금이나 알 수가 없다. 때(?)가 되어서일까. 참으로 궁금하다. 여주군보다 늦게 추진한 이천시청사는 지난해 3월 준공되었다. 여주군청사도 각종 행정절차 이행(대행공사 입찰방법심의ㆍ환경영향평가ㆍ문화재지표조사ㆍ교통영향평가ㆍ지질조사ㆍ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등)을 계속 추진하였다면 군 계획대로 2010년 완료될 수 있었다. 조건부 승인 당시 사업비는 346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청사 1만3098㎡ㆍ의회청사 2060㎡ㆍ지하주차장 1512㎡, 총 건축면적 1만6671㎡로 조성하고자 제안했으며, 하리 9-8번지는 지목이 임야로 공시지가 5만6400원, 하리 산 9-4번지는 공시지가 4만8400원, 하리 111번지는 공시지가 3만9100원으로 총 4필지 재산가액은 20억6527만2천원 이었다. 이번에 제안설명으로 승인된 군 청사 신축(안)에 따르면 연면적 행정청사 2만㎡ㆍ의회청사 3000㎡를 추정가액 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이며, 승인된 부지 바로 옆 하리 산 9-18번지 임야 2만4526㎡는 공시지가 7만6000원, 산 9-5 임야 3570㎡는 7만3300원, 하리 376-8 임야 1만5935㎡는 공시지가 10만3000원(㎡당)으로 (나머지 27개 부지 생략), 2년5개월 동안 중단된 사이 공시지가가 상당히 올랐음을 알 수 있으며,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로 62억6723만원이지만 용역비 5000만원으로 감정평가사 두 군데를 선정하여 감정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2로 나눈 금액으로 매입하게 되면 약 178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등이 크게 인상되어 엄청난 재정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군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만약 혈세낭비 요인이 크게 발생한다면 군민으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한데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그에 따른 소명은 충분히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지난해 11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조례로 정하고 있는 청사기준을 행안부령으로 강화해서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와, 과다면적으로 판명되거나 시행령을 어기고 신축을 강행할 경우 지출금액 전액을 교부세에서 감액토록 하고, 국ㆍ도비 지원 중단을 해당기관에 요청하는 등 재정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원세훈 행안부장관은 지난해 10월 7일 2010년 지방선거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는 지역은 통폐합 상태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부 시ㆍ군 지역의 통합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만약 국회에서 정말 법이 통과된다면 당초보다 주차장 면적이 계상되지 않았음에도 6329㎡가 늘어나 과다면적으로 판명될 수도 있고, 군청사 이전의 필요성과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그냥 군의회 승인만 받기 위해 계획만 세운 것인지 군민에게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번에 승인되어 추가로 매입할 부지 30필지 중 3필지(4만4031㎡)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토지로서, 그 이전에는 수십 년 간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던 땅으로 이미 약 1만㎡의 교회가 신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접개발이 불가능한 도시계획법 상 제한지역으로 개인이 개발할 수 없는 땅으로 알고 있다. 현재 군청사가 매우 비좁다. 지역경제과가 건물을 임대해 나가있고, 문화관광과도 1㎞ 밖에 있는 등 군청에 있어야 할 실무부서가 여기 저기 흩어져있어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 군수는 현 청사주변 토지매입과 보축사업으로 사무실과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으나, 군 의회에서 승인된 현 청사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하지 못한 채 다시 군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골프장 건설문제에 대해서도 여주는 각종 규제로 공장도 못 들어오는데 골프장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주의 관광자원과 연계된 콘도와 스키장ㆍ숙박시설ㆍ볼거리ㆍ먹거리 등을 갖춘 종합레저 건에 대해서만 입안할 것이라 밝힌 지, 채 2년도 안되어 모 골프장 입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줏대 없고 일관성 없는 군정에 대해 군민들이 식상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01년 5월 16일 설치된 경영수입사업 투자기금을 폐지하고, 기금 전액을 2004년 7월 2일 청사건립기금으로 전환하여 2006년도 145억6676만2천원을 예치 운용했으며, 2008년도 12월 말 현재 204억2700만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존 보조(기금보조율 30%, 증액보조 15%)를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여주군은 중앙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장기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어 적은 지방채 발행으로도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이미 기공식을 가진 성남시가 청사건립을 하면서 대지면적 중 상당부분을 공용시설ㆍ주차시설ㆍ문화의 거리ㆍ야외무대ㆍ숲풀마당-대공연장을 마련,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공원개념의 시청사 건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고, 안양시가 청사나 공장이 떠난 자리에 막대한 개발이익대신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일명 A+리턴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의시설을 제공하기로 한 예를 벤치마킹하여 현 군청사나 여주읍사무소는 어떻게 연계해 사용할 것인지, 노후된 군민회관ㆍ구 보건소ㆍ구 농촌지도소 등 각종의 공용시설에 대한 이용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겠다. 덧붙이면 점동ㆍ대신ㆍ능서ㆍ가남ㆍ북내 등 노후 된 면사무소의 신축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닐까. 군청사 이전문제는 기존 청사의 협소와 노후 된 건물로 시설유지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ㆍ심각한 주차난ㆍ사무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시 승격에 대비하고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앞으로 쾌적하고 수준 높은 도심 속에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지길 바라며, 투융자심사승인 전 정확한 표본산출과 여론 수렴절차를 철저히 거치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 군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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