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거세게 일었던 쌀 직불금 부정수령 파문과 같이,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농지원부만 있으면 이를 지원받은 것으로 지적돼, 사실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여주군의회 제158회 2차 정례회 여주군행정사무감사에서 장학진 의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이에 따르면 2008년도 3/4분기에 지급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10개 읍ㆍ면 전체 847명을 대상으로 2억500여 만원을 집행했으나, 이들 중 일부 수혜학생들의 학부모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타 직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면서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농지원부 증빙만으로 자녀학자금을 지원 받았다는 것. 이에 여주군 주무부서 관계자는 “땅이 있고 농지원부가 있다고 해서 농업인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실제 농지를 경작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만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수혜자의 부정수령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거쳐, 곧 있을 4/4분기 지원에선 그 같은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기 수혜자 중 부정수령자가 확인되면 전액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제도는 농업인들이 도ㆍ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및 농산물 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도 크기 때문에 자녀학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여주군의 금년도 예산액은 11억4466만원(도비 30%ㆍ군비 70%)으로, 분기별 4회로 나누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자녀를 선정해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4/4분기 학자금은 10개 읍ㆍ면의 73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께 쯤 약 2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여주군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부터 금년 3/4분기까지 여주군에서 지원한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전체 3315명 대상의 7억9900만원으로, 읍ㆍ면별로는 △여주읍 1억8300만원(766명) △점동면 5800만원(252명) △가남면 1억600만원(464명) △능서면 1억400만원(417명) △흥천면 8100만원(318명) △금사면 5000만원(188명) △산북면 3100만원(132명) △대신면 9400만원(381명) △북내면 4700만원(203명) △강천면 4500만원(194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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