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 백골 시신 노모 방치 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70대 노모 사망 후 백골이 될 때까지 집안에 2년 넘게 시신을 방치한 딸이 노모의 국민연금 1800여 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건이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는 바로 국민연금공단의 수급권 확인조사 덕분이었다. 공단은 사망자 명의로 연금을 계속 받거나 재혼 후에도 전 배우자 유족연금을 받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급권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공단에서 수차례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했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공단 직원이 수소문 끝에 예전에 살던 아파트를 찾아갔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겨우 넷째 딸과 연락이 닿아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 공단의 철저한 수급권 조사, 그리고 담당직원의 집요함과 기지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세상밖에 나오지 못했을 뉴스일지도 모른다.

공단은 복지재정 누수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부정수급 예측모델을 개발, 조사체계를 개선하고 정밀화하여 ‘보건복지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보청기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한 청력장애의 엄격한 심사를 위해 직접진단 협력병원을 확대하고, 부적정 진단서 발급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직접진단 대상자 총 633명 중 359명이 부적격 대상자로 확인되어 총 4억 7천여 만원의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공단은 이와 같은 대외적 부패방지 활동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부정부패 예방과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상임감사를 단장으로 한 반부패·청렴추진단을 구성하여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 정부정책과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청렴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7개 지역본부와 112개 지사에서는 청렴실천반 회의를 개최하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대책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80개국 가운데 32위로 차지하여 전년 대비 한 계단 하락했다. 역대 최저순위인 52위를 기록한 2016년 이후 상승추세이긴 하나 OECD 가입 38개국 중 22위인 점을 고려하면 청렴선진국 도약은 아직은 멀어 보인다.

국가청렴도가 10점 상승하면 GDP가 153조 원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한 나라의 청렴도 수준은 결국 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거쳐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국가청렴도 순위 20위권 달성을 목표로 선언한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머지 않아 20위권 달성을 훌쩍 넘어 ‘대한민국, 국가청렴도 최초 10위권대 진입’이라는 반가운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또한 반부패·청렴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