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는 제야의 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아른한데 어느새 3월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니 따듯한 기운과 꽃이 만연한 풍경이 기대됩니다만, 요즘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목감기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일들을 지난 자유발언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고 탄소중립 기본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탄소중립, 이제 더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가장 큰 이슈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고, 나머지는 기후변화를 줄이고자 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재해 감소 부분은 각 나라별로 사정에 맞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인 탄소 배출량 감축은 선진국 중심으로 매우 공격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배출권’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수출 장벽이 생기게 되었고, 수출이 중심인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탄소배출량 감소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종합기구(IPCC)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통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전문가의 조사에 따르면, 여주시 탄소 배출량은 2020년 현재 1,945,714톤으로 2008년 기준으로 매년 1.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축산업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4.8%로 미미하지만 이는 단순한 계산일 뿐 이를 가공하고 수송하는 것까지 합산한다면 상당히 많은 발생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공공부문과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아직 지불하고 있지는 않지만 2024년 현재 탄소거래가격 9,130원을 기준으로 최소 12억 4천만 원을 탄소세로 지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매년 1.1%씩 증가한다면 탄소세를 지불해야 하는 2030년에는 매년 30억 원 이상을 탄소세로 지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다른 지자체에 비해 유리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8%가 농경지이고 48%가 임야입니다. 각종 규제에 막혀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나무와 농작물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임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킵니다.

이를 통해 탄소세를 아낄 수 있으며 오히려 탄소배출권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와 다르게 도시는 탄소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한 곳이 없지만 인근 일본에서는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2021년 「2050탄소중립 관련 하천변 숲 조성 자원량 조사」를 통하여 탄소 상쇄와 탄소 휴양, 탄소 경관이라는 분류를 통하여 조림수종 및 탄소 저감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임야 중 일부분인 수변공간에서의 수종이 연구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11월 여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신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제적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그것입니다.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년의 국제표준에 의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없이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제표준에 의한 자료를 축적하고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기초연구 및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탄소시장 경제에 발을 못 들입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는 광명시는 전국 최초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고 기후에너지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사기업의 노력은 실로 필사적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탄소중립을 위해 아프리카 케냐까지 가서 배출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엄청난 자산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농경지와 임야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면적이 가장 큽니다. 다만 이를 통한 탄소 배출량 감축 수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체적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해 주는 자료를 빨리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한 컨트롤 타워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해서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간의 기존 활동방식 자체를 바꾸어야만 닥쳐올 파멸적 재앙을 막을 수 있다.”라고 발표했으며,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당신의 행동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실천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도 작은 실천이지만 중요 몇 가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겨울 적정온도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하고, 1도를 낮추면 최대 7%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안 쓰는 플러그는 뽑아 놓고, 세 번째는 재활용 분리는 철저히 하고, 네 번째는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1등급 제품을 사용하고, 다섯 번째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등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캠페인을 통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지구 표면 온도가 1.5도가 오르면 빙하가 녹고, 사람도 살 수 없고 생물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탄소는 발생하고 이를 줄여야 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수많은 규제에 묶여 발전할 가능성을 빼앗긴 우리 여주시입니다.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천혜의 자원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대한민국의 스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환경이 돈을 버는 시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물이용부담금이나 직불금처럼 우리 시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행복한 미래를 꿈꿔봅니다.

아직 마지막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힘차고 따듯한 갑진년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