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규명 촉구 천막 농성 양평군에서 진행

△이장호 여주신문 발행인(이하 이장호)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최재관 지역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이하 최재관) 예.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종점이 대통령 부부 땅이 있는 곳으로 갑자기 이유가 없이, 또 타당한 근거 없이 변경된 것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반대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양평군청 앞에서 77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우리 민주당 당대표의 단식을 지지하는 동조 단식을 한 4박 5일 정도 서울에서 진행을 하고 체포 동의안에 대한 부결 당론을 촉구하는 활동을 주로 했었습니다.

△이장호 지금 말씀 주셨지만 양평고속도로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우리 여주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적지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고속도로 종점 양서면 안...노선과 종점 강상으로 바꿔

▲최재관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지난 한 15년 가까이 양서면으로 가는 안이었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인수위 시절에 새롭게 용역사가 선정되면서 50일 만에 노선 종점이 강상면으로 됐습니다. 

근데 그 종점 뒤에 대통령 처가의 땅이 축구장 3개 그 일대로 하면 축구장 5개만큼의 면적이 있다 그래서 특혜로 보여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쭉 있어왔고요. 논란이 계속되다가 국토부가 결국은 변경을 지시했다라고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이 시인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국토부 장관이 왜 변경했느냐? 윗선의 지시를 받고 변경했느냐? 아니면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변경했느냐? 그래서 그동안 얘기했던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미비함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답변하든지 대통령이 답변을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진상이 거의 드러나 있는 상황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장호 여주시 북내면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문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혹시 북내면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셨는지? 또 생각하고 계시는 해결 방안이 있다면?

발전소 문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재관 네. 최근에 북내 가스 발전소의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발전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환경적인 위해가 없다고 얘기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맞고, 또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환경적인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 가격도 앞으로 국제적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미래 비전에 그렇게 맞는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애초부터 가스발전소에서 생기는 폐열을 결국은 인위적으로 식혀가지고 하천에 버리면서 하천의 생태계까지 위협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스발전소의 폐열을 회수하는 장치를 옛날에 제가 좀 물어봤더니 한 150억 정도 들여서 매년 100억 이상의 수익이 나는 열수익을 회수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시설로 장기적으로는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분들한테 그 얘기(환경피해)를 듣긴 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함께하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그 현장에 계셨었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생각

▲최재관 이재명 대표도 비회기 중에 언제든지 체포 영장을 보내면 바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응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리고 비회기도 일부러 국회에서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충분히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때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회기 중에 발부해서 민주당의 분열을 획책하려고 한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부결을 해야된다는 우리 당원들의 요구가 90% 이상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체포영장에 가부에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죄질이 무겁고 중요하냐 그리고 그럴 만한 증거가 있느냐 그런데 아무 증거도 사실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단식을 지금 20일 이상 하고 있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대한민국에 이재명 대표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 숨을 곳이 있는 곳이 아니고, 세 번째 376번이나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들을 다 가져가고 은닉할 증거가 있느냐? 그러니 구속에 대한 것이 전혀 타당하지 않고 기소해서 재판하면 될 일을, 구속영장을 굳이 청구하는 것은 어떤 헌법적 권리에도 맞지 않고 내용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부결해야 된다는 그런 당론을 만들자고 계속 요구를 해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 것이 좀 아쉽고, 검찰의 체포 동의안 추진 자체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호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찬성 표를 던졌어요.

▲최재관 예. 그 부분이 좀 당혹스럽고 예측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결국은 총선에서 공천에 대한 지분을 나름대로 요구하고 또 이재명 당 대표 하에서는 공천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그런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당내에서도 국회의원이면 자기 의견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결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아마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그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장호 총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후보를 내야 되잖아요. 내년 총선 공천 방식은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총선 후보는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통해서 결정

▲최재관 민주당은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원은 권리당원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신 당원에 해당하고요.

△이장호 지금 민주당은 여주 양평에서 항간에 거론되는 걸로 보면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이항진 전 여주시장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최재관 지역위원장 이렇게 되는데 내년 총선 어차피 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최재관 일단은 이제 나오신다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 지금 거명되신 분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선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오시든 저희들 정해진 룰에 따라서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만들어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장호 여주시민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와 민생 파탄,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질타해 주시길

▲최재관 지금 참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가 거의 1년 6개월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그렇고 특히나 민주주의에 있어서 엄청난 후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의 잘못된 이런 폭거에 대해서 경제 파탄과 민생 파탄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타해 주고 바로잡아줄 수 있도록 회초리를 들어야 우리 사회가 똑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매를 들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가위가 좀 풍요로운 한가위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걱정도 많으시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경제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피부로 이제 많이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이웃들이 힘이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만이라도 넉넉한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 박관우 기자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전)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
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 센터장
희망먹거리 네트워크 농업농촌위원장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서울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