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보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 가입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소득이 중단 혹은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다양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으로 법률에 의해 수급권을 보장받는다.

2020년도의 평균 기대수명만 83.5세고, 한국 여성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 산다고 한다. 문제는 노후 수명은 증가하는데 우리를 부양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에 해당하고. 2050년도에는 기대수명이 88.9세가 되는데, 고령자 1명을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부양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또한, 2021년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도시화 핵가족화로 가족부양에 대한 역할이 축소하여 60세 이상 고령자의 72.5%가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한다.

노후는 길어지는데 소득은 없고, 가족의 도움을 바라기는 어렵고, 노후 준비는 되어있지 않고.. 그래서 ‘혼자’만의 대처가 아닌 ‘우리’ 모두의 공동대처를 위한 공적연금!! 국민연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에도 한계가 있다. ‘개혁’ 없이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너무 빠른 속도로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 대비 ‘더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금 소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국민연금의 ‘건강검진’이 「국민연금 재정계산」인데 사람들이 2년에 한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받듯이, 국민연금도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한다.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산 결과,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부터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제4차 재정계산에 비해 필요 보험료율이 증가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금개혁을 위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연금개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추고, 노후 소득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개혁을 위해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하기관으로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효과적인 재정계산 및 기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계산위원회를, 산하조직으로는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부는 2023년 10월까지 ‘앞으로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라는 청사진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 할 계획이다.

연금개혁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제출되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국회 입법과정을 통과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공청회, 대국민 설명회,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연금개혁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생의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에 국민연금 제도와 연금개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금개혁은 분명 멀고 험난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공단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국민연금 바로알기’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관심있는 직장이나 단체는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국민연금 이천여주지사(031-630-7991)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