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물류창고가 생기면서 주민들의 민원 발생과 함께 미래에 개발할 계획관리지역의 부족을 염려한 경기 여주시가 인허가 정책을 바꾸었다.

지난 13일(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필선 여주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허가과를 대상으로 물류창고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임영석 허가과장은 “물류창고가 지구단위와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추진 중인 것까지 총 100개이고 가남읍이 45개이다.”라고 현황을 설명하고 “가장 큰 문제가 대형 차량들 통행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방해를 받는 부분이 있어,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면서 지구단위계획 시에 도로와 교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과장은 “개발행위허가는 3만㎡까지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2만9900㎡로 들어온다. 지구단위계획은 수립할 때 앞에서 이야기한 공공기여 부분을 반영할 수가 있는데 2만9900㎡로 들어오는 개발행위허가는 법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기존에 추진하던 것들은 접수를 받았는데 4월부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자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취임하면서 실시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변 주민 불편 사항 예방을 위한 원인자 부담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4월부터 여주시는 3만㎡ 이하의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사업자들이 주변 민원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사전 도로안전 시설 설치 등의 원인자 부담을 하도록 추진한다는 정책변화인 것이다.

다만 임 과장은 축사 등의 민원시설과 여주시 농업인이나 여주시 생산 물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점도 설명했다.

유필선 부의장은 이어 “그 정도면 여주시에 물류창고가 꽉 찬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임 과장은 “여주시에 계획관리지역이 많지 않은데 좋은 시설들도 들어오고 미래에 개발 수요에 대한 잔여지도 남겨두어야 한다.”며 “물류창고는 개발규모에 비해 세수라든가 일자리를 따져봤을 때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분석이 된다. 광주, 용인, 이천에서 밀리고 밀려서 내려왔는데 우리도 우리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국토를 잘 이용해야 한다. 부서 협업회의를 통해 이런 기조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도 “물류창고 인허가시에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달라.”며 “기후위기로 인한 비가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 산사태 위험에 따른 배수 시설 설치 등의 재해예방과 교통 문제 등에 각별히 신경 써서 인허가를 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