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를 대표하는 농작물인 고구마.

고구마 농사를 짓는 A씨는 요즘 수심이 가득하다. 한참 고구마 심기를 준비해야 할 시기이지만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얼마 전 법무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으로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10여명을 데려갔고 이로 인해 법 위반에 따른 부담도 수천만 원에 이르게 된 상황이니 속상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요즘 같아서는 농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아버지가 해오시던 일이고 자신도 딱히 다른 일을 찾기 어려워 더욱 씁쓸한 상황이다.

□ 농민단체들의 기자회견

지난 19일 여주시청 앞에서는 외국인 농업노동자 단속 중단을 요구하는 농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농번기를 앞두고 법무부에서 대대적으로 외국인 농업노동자 단속으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여주시의회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번기 단속 유예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인구정체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은,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고, 그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기간초과 계절근로자에 대한 집중단속은 노동력 자체의 상실과 함께, 노동력 수급불균형을 심화시켜, 인건비 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이중고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의 불법체류 단속은 필요하지만,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농촌의 상황은 심각합니다.”라며 농촌의 현실을 되새기고 “엄정한 법률의 잣대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고, 집중단속은 현실적 문제점의 해결책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합니다.”라며 단속에 유연함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지난 19일 ‘농번기 대비 공공부문 국내 인력공급 전년대비 20% 확대’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농업부문 인력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형)’를 확대 △고용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 구직자 모집 강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제공 및 매칭 △체류형 영농작업반 확대를 국내 인력공급 대책으로 세웠으며, 외국인력은 전년에 비해 73% 늘린 3만8천명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며 주요 품목 주산지 30개 시군을 선정해 인력 수급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인력지원을 위한 중장기 제도 기반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여주시와 관련해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과 외국인력 지원 확대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2022년 전국 154개소에서 공공인력지원센터가 없던 여주시를 비롯한 시군에 더 확대해 170개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왜 계절노동자가 문제인가?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고구마, 도라지, 인삼, 황기, 콩 등을 심는 농민들이다. 농업의 특성상 농작물을 파종할 때와 수확할 때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곳이다.

하우스를 이용한 시설 농가나 목장 등은 노동부에서 장기 5년까지 비자를 발급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적기는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계절적으로 인력 수급이 단기에 필요한 농업은 수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외국인 인력 자체가 거의 없었고 인건비도 상승해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졌다.

이번에 여주시에서 발생한 외국인 농업노동자 단속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정부의 인력 수급 문제와 함께 법무부의 원칙적인 대응이 서로 맞물리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 합법적으로 농사 짓고 싶다

단속에 걸려 법률 위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농민들은 한 목소리로 “합법적으로 농사를 짓고 싶다”고 외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농업 자체의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다. 특히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이 닥치면서 생산 원가는 상승했지만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에 멈추면서 농업을 통한 소득은 오히려 급격히 줄어 들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올해만이라도 단속 유예를 해달라는 입장이다.

□ 근본적 문제 해결돼야

농림부는 국내 유휴인력을 매칭하는 방법과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인권 문제이다. 열악한 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던 캄보디아 여성이 차가운 겨울을 못 견디고 숨진 사건처럼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숙식을 농민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해법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협 등의 공공이 나설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낮은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생산력을 희생시켰고 공업생산만을 발전시킨 상황에서 농민들에게만 무거운 짐을 더 지운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항변이 농민들에게서 터져 나온다.

경기도에서도 지난 1월 고양시 관산동 채소단지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설립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경기도의회도 이와 관련된 조례 등을 마련했다.

여주시도 이제 “합법적으로 농사 짓고 싶다”는 농민의 목소리에 대답할 때다. 외국인 농업 노동자를 위한 공공 기숙소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할 때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