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고질적으로 지적되던 청렴도와 민원서비스 분야에서 개선을 보이며 민선 8기 이충우 호가 의미 있는 출발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가 행정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하고, 민원서비스도 최하위인 마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상향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공직자들을 상대할 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청렴과 친절이라는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자, 이충우 시장은 “친절이 곧 청렴”이라며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청렴이 조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가치로 실효성 있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여주시의 지역안전지수

여주시가 전국적인 평가지표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청렴도와 민원서비스의 지표가 올라간 것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기본적인 자세가 갖추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여주시의 객관적인 지표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에 따라 해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의 6개 분야에 대해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통해 주민은 더 안전해지고, 안전사고 및 안전사고 사망자는 체계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발표되는 ‘지역안전지수’는 5개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표로 2015년부터 공표되고 있다.

여주시의 경우 2022년 자살 분야에서 최하인 5등급을 받았고 생활안전 분야에서 4등급을 받았다. 가장 높은 등급은 범죄 분야에서 2등급이며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분야에서는 중간인 3등급을 받았다.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자살분야가 2021년 평가에서 3등급이었지만 2022년 다시 5등급을 받으면서 위험신호를 보냈고, 생활안전 분야도 계속해서 4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자살 분야 산출지표로 인구 만 명당 자살 사망자수를 위해(危害)지표로 정하고 50%의 감점 가중치를 주고 있으며 △인구 만 명당 독거노인수(3.66%) △인구 만 명당 기초수급자수(4.67%) △우울감경험률(1.67%)을 취약지표로 산정해 기초점수 100에서 빼고 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기준연도 대비 자살예방전담공무원수(10.01%) △사회복지보건 결산액 비율(9.99%)에 가점을 하고 있고 △걷기실천율에 대해서는 12.81%를 가산하며 △고위험음주율에 대해서는 –7.19% 감산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에서 여주시의 자살 분야는 △2016년 4등급 △2017년 4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5등급으로 2019년과 2021년 3등급으로 상향되었다가 2022년 다시 5등급으로 내려왔다. 다시 자살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의 지표는 자살 사망자수, 독거노인수, 기초수급자수, 우울감경험률, 고위험음주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인 여주시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우울감 극복을 위한 관련부서의 노력과 음주에 대한 사회적인 경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자살예방 전담공무원을 늘리고 사회복지보건 분야예산을 확보하며, 걷기를 사회적인 운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여주시는 △2016년 5등급 △2017년 4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4등급으로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행안부는 인구 만 명당 생활안전관련 구급건수, 인구 만 명당 제조업 종사자수, 인구 만 명당 재난약자수를 평가해 감점요인으로 삼고 주상공관리지역 면적당 AED(자동 제세동기)설치대수,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 지출액 비율, 안전신문고 신고건수, 응급처치 교육인원수를 가점요인으로 평가한다.

여주시는 6년 연속 4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시되는 지표들인 AED(자동 제세동기) 설치대수를 늘리고 안전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하며 응급처치 교육을 더 활발히 해야 한다.

□ 인근지역보다 낮은 지역안전지수

여주시의 지역안전지수는 인근 이천시와 양평군에 비해 많이 낮다.

2022년만 해도 6개 평가의 합을 나눈 평점이 여주시가 3.33인데 비해 이천시는 2.67, 양평군은 2.83이었다. 이천시와 양평군은 5등급이 하나도 없었고 두 지자체 모두 2등급을 3개 분야에서 받았다.

여주시는 △2016년 3.67 △2017년 4.00 △2018년 3.67 △2019년 3.67 △2020년 3.83 △2021년 3.33 △2022년 3.33으로 2017년 4.00으로 지역안전지수가 최저점이던 것이 작년과 올해 3.33으로 상향하는 흐름이다.

이천시는 △2016년 2.67 △2017년 2.83 △2018년 2.67 △2019년 3.17 △2020년 3.17 △2021년 3.50 △2022년 2.67이었으며 양평군은 △2016년 2.83 △2017년 2.50 △2018년 2.83 △2019년 3.17 △2020년 2.67 △2021년 2.67 △2022년 2.83이다.

□ 낮은 지표 높여야

여주시가 2022년 지역안전지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자살, 생활안전 분야는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분야로 생명과 관련된 분야이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2~3단계의 상향이 절실하다.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공무원을 늘려야하며 AED(자동 제세동기) 등의 설치를 확대해야 하고 사회단체와 협력해 우울감 해소를 위한 걷기 활성화와 응급처치 교육 그리고 음주를 줄이는 시민 운동을 전개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