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여주조공)의 수매가 인상으로 전국 시장 쌀값을 80kg 한 가마에 10~14만원을 올리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주시 쌀값으로 치면 15년여 동안 18만원에 머물던 쌀값을 진상벼로의 품종 전환을 통한 지난 5년간 점진적 수매가 인상으로 80kg한 가마에 시중 쌀값을 30만원에서 32만원까지 올리는 결과를 만들어 왔으며 전국 수매가 상승과 전국 시중쌀값을 올리는데 최고의 중추적 역할을 하여온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작년 풍년으로 인한 쌀의 과잉생산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올라도 시원찮은 쌀값 대 폭락은 농민의 굽어진 허리에 돌을 얹어놓는 시국을 만들었지요. 거기에다 정부의 시장격리 한답시고 최저가 공매입찰로 하락하는 쌀값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만들어 더 큰 폭락을 만들었지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정부의 수급조절로 충분히 폭락되는 쌀값을 잡을 기회가 많았음에도 적기를 못 맞춘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이 바뀌기 전이나 바뀐 후나 수수방관하다 폭락한 쌀값을 잡는다고 설쳐대니 죽여 놓고 ‘왜 숨을 안 쉬는 거지’ 하는 것은 여당 야당 모두의 농락이고 기만이 아닐 수 없지요. 같은 돈을 들여 일찌감치 적정가격에 시장격리를 위한 공매를 하였다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지요. 이제야 90만 톤 격리로 무너진 쌀값이 회복될리 만무하지요.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여주조공에서 적자를 본다하여 수매가를 내리면 전국 수매가가 내려가고 자연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시중 쌀값 역시 회복보다는 더 폭락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주조공만이라도 수매가를 지켜야만 시중 쌀값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에 작년과 같이 동결할 수밖에 없었네요.

쌀을 팔고 못 팔고의 문제와 적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과 떨어진 결정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물가는 오르고 영농자재 역시 폭등하였고 인건비까지 폭등하여 휘어진 농민의 등에 더 큰 바위 돌을 얹어서 일어설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더 내리자고 할 수는 없었네요.

곰곰이 지난날 생각하며 오늘의 난국을 어찌 돌파할까 고민이네요.

그중에 이명박 대통령시절에 농림부장관과 몇몇 국회의원, 일부 농민단체들이 협잡해 정치적 논리에 의한 농협중앙회의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신경분리를 단행한 것이 오늘의 농협중앙회를 만들었지요. 일본 아베수상을 따라한 것이지요.

신경분리가 안되었다면 오늘과 같이 쌀값 대 폭락에 대해 정부가 대처하지 못하면 중앙회에서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협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만도 수천억이 될 것이지요.

지역농협처럼 신용과 경제를 함께 운영해야 하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인데 말이죠.

농협은행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3505억 원입니다. 그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농촌과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지원에 활용하면 폭락된 쌀값을 회복할 것이고 농민의 권리와 수익창출을 위한 경제 지원사업으로 농가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지요.

신경분리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아베가 만든 일본 농협처럼 재기 불가능한 농협으로 농협의 의미나 생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농촌의 어렵고 힘든 지역농협끼리 통폐합을 권장하는 중앙회 정책 역시 잘나가는 농협마저 망하게 만들지요.

농협의 통폐합은 도시에서 신용사업만 하는 농협, 이름만 달고 잘 나가는 도시농협과 시골의  지역농협과 연대해 통폐합해야하고, 신경분리는 원래대로 통합돼야 농민이 살 수 있고, 모든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할 때 자금을 투입해 막을 수 있습니다.

농협의 근본인 농민의 권익보호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신경분리 농협을 신용과 경제사업이 통합된 농협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수매가를 작년 가격과 같이 동결하였다면 다른 지역 조합장들은 ‘미친 조합장’이라고 할 것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만, 폭락된 쌀값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수매가를 동결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기에 내린 결론입니다.

수매가 지지와 동결만이 폭락된 시중 쌀값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조합장님들이 헤아리시어 실행하면 좋겠네요.

폭락된 쌀값으로 적자를 보는데 수매가를 동결하면 농협이 망한다고 하는데 운영을 망하지 않도록 하면 되지요. 몇몇 농협 통폐합은 있었어도 없어진 농협은 없지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주시 8개 농협이 함께하는 여주조공은 수매가 동결로 당장은 막대한 적자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충분히 극복하리라 믿으며, 점진적으로 적자 폭을 최소로 줄이고 쌀 판매 활성화를 통하여  잘 팔면 다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지요.

또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의 원상복구와 수매가 동결만이 농민이 살고 농협이 존재하지 않나싶네요.

같은 돈을 들이고도 너무나  늦여버린 남는 벼에 대한 시장격리가 적기에 이루졌다면 쌀이 폭락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막대한 예산과 중앙회 자금이 필요로 하는 현시점에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만 없었어도 사전에 막을수 있다는 지론이고 판단입니다.

폭락된 쌀값을 원상회복 복구하려면 정부의 쌀값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국 쌀값을 결정짓는 것은 농협이 아니라 대형마트가 정하는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만 주장하지 말고 대형마트 쌀 구매 바이어들을 모아놓고 현실정에 맞는 설명과 쌀값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개입만이 추락한 쌀값을 회복할 수 있지요.

시장격리도 중요하지만 중앙회와 정부와 기재부가 개입하여  대형마트 쌀값 결정에 협의점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적자를 보면서  폭락된 싼값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해야하지요.

폭락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누가해도 다 할수가 있지요.

그것이 농협이 할 일이고 농협의 근본이며 농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진정한 농협이라 확신하며 주장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