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와 관련된 여주시민들의 반발에 대해 초기 몇몇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갔다.

매일경제는 7월 29일자 <‘120조 반도체 단지’ 물공급 막아선 여주시>라는 기사에서 “여주시 용인클러스터 용수 못 보내”, “돌연 반대, 사업 발목”이라는 부제를 사용했고 8월 1일자에 다시 사설 제목으로 “반도체에 364조 지원 미국, 물값 달라며 공장건설 막는 여주시”라고 사용했다. 경기일보도 8월 3일자 사설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목 잡는 지역이기주의”라며 다시 여주시를 지역이기주의로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이충우 시장이 즉각 반발하며 8월 9일 국민일보가 “이충우 여주시장, 여주는 물길만 내주고 중첩 규제로 도시소멸 위기”라는 인터뷰 기사가 나왔고 8월 15일 다시 경인일보에 이충우 시장의 칼럼이 실렸다.

이전과 다른 발 빠른 행정의 대응으로 양측의 입장이 선명해지면서 8월말부터는 노컷뉴스의  <이천·용인에게 ‘효자’하이닉스…인근 지역은 ‘소외감’ /8월 29일>이라는 중립적 기사가 나왔고 이후 9월 5일 태풍을 뚫고 모인 여주시민 1000여명이 집회를 강행하면서 여러 언론에서 여주시와의 상생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처음 이슈가 시작되고 여주시만의 고독한 싸움에서 상생방안 마련 요구에 대해 중립적인 방향으로 언론지형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 발길이 급해진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민원을 이유로 반대공문을 보낸 하남시와 다르게 민선7기에서 어리숙하게 공문을 여주시가 발송하면서 추진하는 주체들은 쉽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선8기에서 강하게 반발하자 친기업적인 언론들에서 지역이기주의로 몰았고 이후 여주시의 적극적인 입장이 반영되면서 어느 정도 양측의 반응을 탐사하는 언론들이 등장했다.

여주시와 경기도 정도만 상대하면 쉽게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이 벗어나면서 기업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상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효과인지 이충우 시장은 지난 8월 20일 이통장 3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압박에 시달렸다며 눈물을 보였고 항간에는 여주시에 대한 표적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후 여주시와 대책위는 상생방안 마련과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주시와 시민들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자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단돈 1원이라도 아끼려고 할 것이다. 자신들의 돈을 여주시에 쓸 생각은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이 국가산업법 제20조 ‘국가 또는 지자체는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근거를 들어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편성 법적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산자부는 인프라 구축비 3800억 원 중 1000억 원을 기재부에 국비지원을 제안했다.

큰 반발이 없다면 기업들은 자신들이 써야할 용수관로 등의 인프라 비용을 국비에서 받아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주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업은 이미 국가의 세금으로 인프라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60년간 규제로 국가경제 성장과 반대로 퇴색하고 있는 여주시와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힘 있는 기업과 정부의 압박에 굴복할 것인지 규제에서 벗어나 향후 세대에게 경쟁적 자립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투쟁해야 하는지 숙고할 때다.

가만히 있어도 여주시가 요구하는 상생방안에 대해 정부와 이번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추진주체들이 입장을 내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국가경쟁력을 위해 60년을 희생한 대가가 지역소멸이고 어느 일방만 희생하는 제로섬게임이라면 중반을 넘은 이 시점에 여주시민들의 단일한 행동이 다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야만 상생방안의 절반이라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