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

행복도시 희망여주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주인! 시민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오늘로서 지난 9월 5일부터 오늘까지 23일간 열린 제62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안건심의에 열정을 다해 주신 시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통해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의 조례안,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례회의 일정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여주시는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뜻을 행정에 철저히 반영한다는 마음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 덧 세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동안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학습하고 쇄신하며, 신뢰받는 여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는 「시민 주인! 시민 행복! 소통과 협치」를 의정방침으로 세우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위민, 애민, 민본, 창조 정신을 계승하여, 한글특화의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글특화의회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의 정신을 이어받은 시민의 의회라는 것입니다.

이에 입각하여 시민과의 소통, 행정부와의 소통, 그리고 의회 내부의 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협치를 위한 소통에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동료 의원 및 의회 직원들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상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을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관련하여 몇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지혜는 들음에서 오고, 후회는 말함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미국 전설적인 방송인 래리 킹은 “내가 말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배우는게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유능한 진행자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지적과 조언에 감사하며, 겸손의 미덕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리더십 전문가로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 존 맥스웰은 “리더십의 성패는 의사소통에 달려 있다” 면서, 리더의 조건 제4장 소통편에서 “소통에 미숙하면 당신은 늘 혼자일 것”이라고 냉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리더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일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의존한다면 조직은 경직되고 수동적이 될 것이며, 상명하달식이나 독재적인 방식은 결국 치명적인 결과로 리더 자신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반면, 남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과 신뢰를 보여주는 리더는,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강할 것이며, 리더를 신뢰하는 조직은 운명공동체가 되어 구성원 하나하나가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주시의회 의장으로서 『경청의 리더, 소통의 달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하고자 합니다. 선민후당, 선공후사의 연장선 상에서 존중과 신뢰에 바탕을 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는 것이 의장의 책무이자, 의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에, 시민 여러분 앞에서 소통과 협치를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는 내시반청(內視反聽)의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여주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여주시의 살림을 책임지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남을 탓하기 보다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민을 위한 길은 오직 하나, 모든 의사결정의 판단기준이 여주를 위해 옳은가 아닌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62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끼고 생각했던 점을 집행부와 상생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충우 시장님에게 몇 가지 제안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8기 이충우 여주시장님의 공약사항이자 결재1호인 「여주시복합행정타운 건립 계획」은 미래 여주시 100년을 시민과 함께 “여주 신청사 신축부지”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의 뜻을 반영한 최적의 부지를 확정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개월 안으로 후보지를 확정하고, 내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을 거쳐 임기 내 신청사 공사착공을 하려는 것이지만,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61회 임시회」에서 장장 4시간에 걸친 토론을 수정에 수정을 거쳐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듯이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추진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 지역시민과 원활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 여론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기준안을 구체화(면적/방향/복합타운 시설 등) 실행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시민들 간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시키 고 거주지역에 따라 이해상충과 분열을 막아야 합니다.

2.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용역업체 선정 후 발주하고, 그 사실을 시민에게 공개한 후, 일반시민들도 청사이전 후보지 공모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합니다.

3. 시장님께서 조례로 제정한 공론화위원회 선정과 공론화지원단, 시민대표 참여단 구성 및 운영(숙의과정 진행), 여론조사 규모 및 방법, 전문 기관 공론화 조사, 연구 등 권한이 외관상 너무 편중되어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 가 크다는 것입니다.

4.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계획 이전에 구도심 활성화 대책, 원도심 경기침체 방지, 현 시청사 부지 활용계획 등을 사전에 시민에게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신여주 발전 프로젝 트」를 발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공감, 공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5. 타 지자체의 신청사 이전에 따른 사전 답사(원주시, 대구시, 홍성군, 고양시 등) 또는 벤치 마킹을 통해 과거 시행착오로 인한 사회적 갈등 과 충돌을 사전 방지하여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남아야 합니다.

앞으로 민선8기 이충우 시장님이 지향하는 『행복도시 희망여주』가 더 살기좋은 여주, 더 행복하고 활기찬 여주를 만드는 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둘째, 여주시장이 이끄는 민선8기 여주호가 출범한 지 3개월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이번 달 여주세종문화재단으로 바뀌는 이사장부터 여주시 산하 공공기관장 공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모 신문사에 따르면, 「〇〇단체장은 아무개가 될 것입니다」라는 표지 제목 아래 지방선거 전부터 공석인 여주세종문화재단 이사장과 올해 12월 선거가 있는 여주시 체육회장 자리에 이충우 시장 캠프의 특정인사의 사전 내정설은 특히 호사가들의 단골 메뉴로 등극했다고 보도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장이 채용절차에 따른 채점표 및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닌 이사장 공모신청자 명단을 제출토록 자료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공 제한) 제2항 규정에 의거 자료 거부를 한 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소한 기준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해 여주세종문화재단은 오랫동안 문화예술 현장에서 일해 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기를 바랍니다.

이충우 시장님은 공직자 출신답게 「법과 절차」, 「공정」을 강조해 왔듯이 사전 모의, 공모에 의한 복수추천에 의한 화룡점정 선정이 아닌 본인의 철학과 다른 소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2월로 다가올 여주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선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공론화 선정 등 이런 문제를 두고도 진실을 왜곡, 호도될 소문부터 불식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과 다르니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생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다른 소문이 무성하면 한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시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며 대화를 하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라 봅니다.

셋째, 여주는 남한강변 영월루 아래 기암절벽인 마암에서 황마(누런 말), 흑마(검은 말)가 승천했다고 하여 여주의 옛지명이 황려현(고려 태조 940)이라 하여 말의 유래와 역사가 깊은 고장입니다.

여주시는 2020년 9월 「2021년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농립축산식품부 공모에서 학생들 및 시민건강증진과 여가문화를 지역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승마인구 확대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로 총 사업비 51억 원 가운데 국도비 10억4천만 원(20%), 시비 40억 6천만 원(80%)을 확보하였지만,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공공승마장 설치계획부지의 개발지난과 사업비 과다 소요, 사업예산 추가 확보 어려움(30억)으로 여주시의회 사전승인 과정과 설명회 등 의정대화의 날 보고도 없이 이충우 시장님 결재를 득해 경기도지사에게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던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2020년 9월 공모 당시 및 선정 후에는 모든 시민들은 수도권 말산업 메카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승마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며, 여주지역도농교류 추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는 기쁨과 희망으로 부풀었으며, 해당 공무원들은 각종 인사상 승진 가점과 인센티브는 물론, 각종 혜택을 누렸으며, 시민 댓글도 좋게 달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여주시에서 공모에 선정된 총 161건, 몇천억을 살펴볼 때 금년까지 전부 사업추진을 하였으며, 그중 이항진 시장 때 추진한 인도교(문화예술교)의 「경기도 정책공모사업」 60억 원은 “오학·현암 강변둔치사업”으로 용도변경하도록 경기도의회 의원을 통해 변경과정에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8기 인수위원회에서 정책제안 시 투자대비 이용객 저조가 예상되고 승마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이 과대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되므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핑계로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라 「시민행복위원회」와 같이 일몰을 시킨 것은 잘못한 정책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말과 특별한 연고가 없는 인근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도 말산업특구로 지정해 각 10억 공모에 선정되었고, 또한 경북지역(구미, 영천, 상주, 군위, 의성) 5개 지역과 전남 고흥군, 충북 괴산군, 경기도 양주시 등 전국 각지에서도 공공승마장 개장을 통한 새로운 승마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관광산업 육성으로 승마인구 저변확대에 일익을 담당시킨 것에 비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공무원이 적극행정이 아닌 소극행정으로 일관해 여주시민에게 지탄받는 일을 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선8기 이충우 시장님 공약에서 보았듯이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의 가장 핵심적인 여주의 역사성과 관계되는 사업을 이렇게 무차별하게 독단적으로 일몰을 결정한 것과 기존 용역비 6억 6천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낭비 시킨 것과 함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율배반이자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의 「신륵사 출렁다리 건설 사업」도 총 321억 규모의 도비(106억/33%), 시비(215억/67%)인데도 원자재값 상승과 중간에 바위가 있어 설계변경과 아울러 10억∼20억이 더 추가되는 실정을 볼 때, 사전 담당자가 암반 등이 발생하여 30억 원이 들어가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하여 시의회에 예산편성 지원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계속비 이월로 12월 달에 반납할 것을 벌써 포기, 일몰시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봅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민선7기 이항진 시장 때도 초임시절에 인수위원회에서 정책제안 시 「여주청소년 수련관」 조성과 「여주 미술관」을 일몰시켜 지금까지도 완성이 안 되고 10년 동안 침체에 빠져 많은 시민들에게 이용불편과 활성화가 안 이루어진 것은 “순간적인 선택”이 여주 미래가 암흑기를 초래하게 하여 매우 슬픈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여주의 역사성이 있는 말산업 육성에 대한 국민생활체육시설로 여주시민에게 공공승마장의 보편성과 대중성의 인식을 새롭게 하여 「여주시 공공승마장」 포기 중단계획을 철회하여 재고함이 어떨는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넷째, 여주시는 지난 8월 17일까지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시간당 최대 62㎜와 최대 구간우량 398㎜로 현재까지 공공시설 463억 2600만원(73건), 사유시설 8억 7300만원(432건), 총 505건(471억 77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중 산북면이 가장 많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어 주어천을 비롯한 하천 26개소의 제방과 시설물이 유실되고, 산사태 임도 12개소, 소규모시설 31개소, 도로 유실 3개소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많았으며, 사유시설 피해도 500여 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받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제외, 공공요금(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건강보험 감면 등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금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국가지원금 30억 원)을 지원을 받고 있으나 공공, 사유시설 현장실사를 한바, 수해피해민의 피해보상액 기준의 현실화율에 못 미쳐 크게 도움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여주시 예비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61억, 2021년 54억을 코로나19로 인한 사전예방관리 운영비로 80% 정도 지출하였고, 또한 인근 타 시·군의 수해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지원사례를 살펴보면, 경북(200만 원), 광명시(700세대/200만 원), 함평군(200만 원), 인천시(200만 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수해민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며, 인근 양평군을 살펴보면 8월 30일 1가구당 50만 원씩 5천 가구를 추겨에 25억 원을 8월 3일 「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산북면에서도 면민의 날 행사도 취소를 한 만큼 우리 여주시도 타 시·군의 형평성과 수해민의 아픔과 고통을 서로 나눠드리고, 하루빨리 일상회복과 피해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공공시설 73건, 사유시설 527건 대상자로 하여금 1가구당 100만 원씩 총 5억 2700만 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성립전 예비비 예산 및 시비 추경 편성을 하여 재난기본소득(수해복구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분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가을바람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지난 여름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여주시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아직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아 마음을 졸이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되어,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한 제2차 정례회가 11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11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