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공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저 뻔한 공공에 대한 약속이라는 도덕적 시각이 아닌 실제적인 이야기다.

사극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임금님 앞에서 “아니 되옵니다”를 외치는 충신의 모습은 자주 등장한다. 잘못하면 귀양을 가거나 포악한 임금의 역린을 건드릴 경우 사약까지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시대, 어떤 임금 앞에서도 관료들은 “아니 되옵니다”를 멈춘 적이 없다.

그것은 관료주의가 시작된 이래로 기존의 법규나 선례가 없을 경우 관료들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기존의 시스템에서 새로운 개혁을 이루어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주는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민원인의 어려움을 관료들이 모를 것 같은가?

다 안다. 그러나 법률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하지 않는다.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경우, 관료들은 선례를 찾아야 하고 선례가 없을 경우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 되옵니다”로 돌아선다.

직선제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많은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가슴 깊이 답답하게 응어리를 만드는 곳이 이 정치와 행정부문이다.

공무원 출신 전 시의원 한 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민원하나 해결하려면 수 십 번 시청과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데 해도 너무하다”며 “한 번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주시가 민원서비스에서 마지막 등급을 받은 것도 일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행규정이라는 교집합보다 광범위하게 많은 것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뚫어 낼 수 있는 만능열쇠가 있다.

그것이 ‘공약’이다.

시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내세운 공약은 공약이행률로 추후에 평가를 받고 지표로 발표하게 되어 있다. 평소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던 일들이 공약에 들어가면 해야만 하는 사업이 된다.

유권자인 시민들은 선거 때는 이렇게 공약해 놓고 나중에는 딴 말이냐는 의미에서 빌 공(空)자를 쓰기도 하지만 그것은 조금 퇴색된 말이다.

지금은 시청 홈페이지에 시장의 공약이행률을 항시 게재하고 있다.

공천 시점에서 정치인들이나 캠프에서 ‘당의 공천이 중요하지 공약이 뭐가 중요하냐’는 말을 듣는다. 절대 아니다. 정치인에게는 공천이 중요하지만 유권자에게는 공약이 중요하다.

요지부동이고 딱딱한 관료들도 공약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4년간 노력한다. 공약을 실용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이 이러한 이유다.

시장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꼼꼼히 공약을 챙겨보고 어떤 사람의 공약이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는지, 어떤 사람의 공약이 허황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고 정치인들이 섬세하게 실무적이고 법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 이유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 노력해야 사회가 개혁되고 지역이 발전한다. 모두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