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지도 오래다. 한 사회의 인구 구성에서 노인의 비율이 높은 상태를 ‘고령화 ’라고 하는데, 이것을 넘어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초고령화’라고 한다..

한국의 출산율은 1970년부터 계속 하락해서 며칠 전 뉴스 정보에 의하면 현재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다. 이는 적게 낳고 늦게 낳는 추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앞으로 이대로라면 50년 후에 청년이 지금의 50% 정도 줄어든다고도 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기간 역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 국가들보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전문기관에서는 30년마다 경제활동인구는 40%씩 줄어들어 결국은 인구감소로 인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부도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2005년부터 대응을 시작했다. 출산장려금 지급 등 임신, 출산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대책과 노령자(老齡者)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 확대 등의 지원 대책을 내놓고 45조 원이란 세금을 소비하고는 있지만 각종 시스템의 문제로 소기(所期)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한 ‘새로마지플랜 2010’은 저출산과 노령사회 그리고 성장 동력의 각 분야에서 3년 동안 무려 29조 8495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이런 훌륭한 제도가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나는 최예숙 전 의원님의 추천으로 2010년 ‘한자녀더갖기 운동본부 여주지부(현, 여주시출산장려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제주도 세미나에 참여했을 때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실패한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이름만 바꾸어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대한민국 인구문제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다소 놀란 적이 있다.

특히, 범정부적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잘못 이해하여 일선 실무 공무원들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권한만 하나 더 부여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결해 줄 ‘구심점(求心點)의 구실’을 하는 기구도 없기 때문에 이는 제도적 문제보다도 정책의 시스템의 문제이다.

지금, 심각하게 대두된 저출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출산, 양육, 교육, 고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놓쳐버린 행정적 차원에서부터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노령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정년자(停年者)들을 위한 정년 연장과 더불어 노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우수한 노령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 정부는 이 모든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강력한 정부 기구의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놓쳤던 행정 실무의 공백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범정부적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 간의 비효율적 핑퐁식 행정 실무로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주시도 심각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저출산 문제에 심각하게 근접해 있다. 22%가 넘어서는 고령인구에 점점 줄어드는 출산율이 죽어가는 도시를 만들 수도 있다. 이토록 심각한 인구문제에 행정부처와 민간단체,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아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