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목은 산북면주민자치회의 주민들의 제안한 의제 10개를 사업계획(안)으로 마련하기 위한 분과단위별 위크숍의 제목이다.

마을 주민들의 희망욕구조사를 통해 선정된 20개의 희망사항들을 각각의 의제로 하여 이를 주민자치위원들이 심의와 선호도 조사를 걸쳐 10개의 희망의제로 우선 선정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여 결정 되는 사업계획(안)(3~5개사업)을 행정과 협의.조정하여 제안하고 최종 결정된 사업은 2022년 산북면주민자치회 계획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활동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직접 내가 사는 마을을 꾸며 간다는 의미의 제목이다.

여주시는 2020년 기존의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 중 3개의 시범주민자치회를 전환 운영키로 하여 12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2021년부터 산북면, 여흥동, 오학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범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나 역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라고 표현하는 주민자치회의 초대 회장를 맡아 잘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행정의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기대심도 꽤 높았던 것 같다.

여주시는 시범주민자치회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여 그간 취약하였던 주민자치회 시설, 사무용 비품 등이 개선되어 자치위원과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초 시범자치회 전환과 성공적 안착을 위한 읍.면.동에서의 주민자치회 전담공무원을 지원해 주겠다던 애초 지원계획은 담당부서간 협조가 되지 않아서인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이행되고 있지를 않아 사무지원은 물론 업무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전담 공무원이 아닌 담당 공무원 체제로 출범하였고, 모든 것을 출범부터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좌충우돌하며 진행을 하게 되었고, 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사업에 대하여는 알아가며 해야 하는 형편이라 서로 기댈 곳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전담공무원을 지원하겠다는 최초 계획을 근거로 마련하였던 재정지원 방법과 간사 업무 축소라는 기대는 일반 담당 공무원제로 일방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원래의 취지와 예측에서 크게 벗어났음은 물론이다.

주민자치위원회와는 크게 다른 운영 형태로 인해 사무국과 자치위원들이 하여야 할 일들은 더 많아졌으나 전담공무원은 아예 없고 자치라는 개념과 가장 동떨어진 면·동 담당공무원이 지원금의 회계와 집행을 관리를 하고 있는 관치행정을 하고 이것은 행안부의 메뉴얼 기준인 전담 공무원 또는 전문 지원관 파견에 따른 회계지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자율성이 강조되는 주민자치 성격에 크게 반하는 관치 행정의 전형적인 행태로 보여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주시의 지원체계는 현장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며, 혼란과 소소한 갈등을 유발하고 오히려 민관협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서 소모성 사무비품이나 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은 사소하고 일상적인 사무도 단시간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주말은 물론이고 담당공무원이 자리에 없는 경우는 집행을 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의 봉사활동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도 이러한 번거로움에 의해 아예 포기할 수 밖에 없어 주민자치 활동의 비효율성은 높아만 가고 아무런 댓가없이 명예봉사자로서의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자긍심은 역으로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또한, 그간 12개 읍.면.동 중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직접 지원금을 교부받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집행 및 회계관리를 하여 왔고 현재도 9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대로인데 오히려 여주시의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3개 면.동은 전환으로 인하여 자치성과 자율성을 잃게 되고 관치 재정 운영이라는 제약만 생겼으니 이는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형평성에서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현장 활동 봉사자로서 개선책 마련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담당 부서에 건의도 하였고 개선 요구를 하였지만 아직도 답이 없다.

현재 산북면주민자치회는 행정이 요구하는 회계관리 시스템을 통해 경기도, 경기교육청, 여주시 등 공모 사업비의 회계와 집행을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선 충분한 주민자치회의 재정관리 역량이 있는바, 가장 기본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지원금과 사무운영비를 여주시는 유독 3개 시범주민자치회에 한하여 면.동 담당공무원이 직접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조화를 관치를 통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으며 우리를 명예 봉사자라고 부름 또한 진정성이 없다고 여겨진다.

우리에게 필요한 공무원의 역할과 지원은 회계관리집행이 아닌 실질적인 면.동단위 주민자치에 대한 행정적 업무지원과 협력 그리고 지역 단체와 협업을 위한 가교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주민자치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이다.

주민자치회 사무국의 사무와 재정관리를 맡고 있는 간사에 대한 여주시의 재정 지원 역시 소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일반사무관리 및 재정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처럼 지급되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봉사활동비로는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필요한 역량 있는 사무간사를 구하는 일은 여의치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그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없어 수강료 등 수입이 지난해 2월부터 전무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간사의 봉사활동비를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비 등으로 마련된 자체 기금을 재원으로 활동비의 60%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자치회의 지속가능한 사업추진과 마을계획사업 그리고 생활자치 활성화를 위하여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자치위원과는 별개로 자치위원이 아닌 자치회 업무를 담당하는 역량 있는 간사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인데 여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된 정책 변화의 배경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행정동(면)을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적합한 가장 작은 공적 의사결정 단위이자, 마을공동체 정책의 전략적 단위로 주목하고 행정분야, 마을공동체분야, 참여예산분야, 도시재생 분야, 생활자치 분야에서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였다.

이는 각 정책이 정부 담당부서별로 분리 추진되면서 행정적으로는 비효율과 소모적 경쟁과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 한정된 공동체 역량의 분산이 일어나 형식적인 주민 참여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을 통해 기존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사업들을 아우르는 제도적 틀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이 부여된 행정동의 가장 대표성 있는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기구인 주민자치회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주도하고, 지역의 다양한 계층간 관계망을 연결시키고 민의에 따른 마을정책을 수립하며, 주민들의 의사결정(우리동네 의회)의 대표기구로써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주시는 이제 겨우 첫걸음을 딛고 있어서 시행착오에 대한 너그러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그대로를 전달하면 다른 지자체를 흉내나 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현장에서 원하고 요구하는 바를 수용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여주형 주민자치회를 위하여는 민관협력이 더욱 돈독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이항진 여주시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그리고 깊은 관심이 요구되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