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물가’가 올랐다고 TV방송사 마다 뉴스에서 난리를 친다.

왜 공산품값 오른 것에는 말 한마디 없는가?.

통신비와 세금, 땅과 아파트 값 오른 것에는 꿀 먹은 벙어리다.

거품 낀 자동차 가격과 농사일에 꼭 필요한 필수품인 농기계 가격 오른 것에는 말이 없다.

정부는 물가 안정이란 명목으로 수십 년 동안 농산물 가격을 강제적 통제를 해 왔고 현재도 물가 통제의 수단으로 농산물 가격을 통제 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농사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인 비료 농약 농자재 인건비등 해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 올랐지만, 해마다 인상된 농자재 비용에 비례해 농산물 가격을 올리는  것 자처를 강제로 막아 왔다.

‘안정된 농산물 가격’ 덕분에 나라 경제가 급상승했다고 말하지만, 농민의 입장에서는 ‘강제된 농산물 가격’ 덕분에 농촌경제는 파탄에 가까운 지경에 내몰렸으며, 농민은 빚쟁이가 되거나, 사실상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나라 경제가 급상승한 이면에는 농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뜻이다.

이제는 나라의 성장을 위해 물가안정 통제에 희생을 감내해 온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제라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식량주권회복을 위해 농민과 농업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봉사해 온 공익적 가치의 재평가가 이뤄져야한다.

농업은 단순히 식량안보를 벗어나 환경과 담수, 공기정화와 지하수고갈 방지, 댐의 역할과 탄소배출정화 등 역할을 하니 공공이 해야 할 일을 농업과 농민인 대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농산물 가격은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재평가 되어야한다.

농업과 농민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까지 강제적으로 통제해온 농산물 가격 대신 농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적정수준의 농산물 가격보장을 하는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가 농업의 중요성을 물가안정이란 명목으로 후순위 정책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상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포기하는 중대한 과오가 아닐 수 없다.

농민은 농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인 동시에 지금까지 이 나라의 성장을 위해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 온 애국자인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20~30년 전에는 쌀 한말 값이면 농지를 한 평 살 수 있었다.

현재는 쌀 한 가마니 값을 줘도 농지 한 평을 살까 말까 하다.

정부의 물가 통제에 희생을 강요 당해온 농민의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 가격 보장제도가 즉시 실시 되어야한다.

언제까지 농민의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가?

정부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동시에 농민의 정당한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해야만 한다.

정부로 부터 최고의 희생을 강요당한 농민 모두는 국가유공자인 것이다.

이제라도 농산물 가격 보장제도 도입으로 농업과 농민을 보호받아야만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