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새해가 찾아오고 그때마다 새로운 각오와 함께 소망을 빌지만, 연초에 했던 나와의 약속은 별로 지켜지지 않았고 간절히 바랐던 소망은 물거품이 되기를 반복하는 게 새해의 각오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은 그래도 좀 더 사람답게 살겠다는 의지이니 지켜지질 않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는 과거의 개인적인 각오나 소망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의 각오나 소망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 나이 이제 80이 다 되었으니 개인적인 소망이라야 나와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밖에 없으니 이제 좀 더 큰 소망을 가져 보려 합니다. 

 나는 올해의 첫 번째 소망을 “종전협정”으로 정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6.25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 뒤 약 3년에 걸친 전쟁은 휴전이라는 대치상황으로 70년 가까이 이어지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9월에 남북 정상이 종전선언을 했지만, UN사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일을 우리끼리 결정짓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원인도 알고 보면 북미 간의 종전협정이 전제되지 못한 것이 커다란 원인이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체제의 보장 없이 핵무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 후에 비핵화 협상을 했다면 아마도 결과는 훨씬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미국의 대선 이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전략이 어떤 것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을 전제로 한 종전협정은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에 따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미.일, 북.중.러의 관련국들의 합의로 종전선언이 성사되면 비핵화 협상은 급 물결을 탈 것이고 이어 대북제재도 속속 해소되어 남북 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개성공단이 남북의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경험으로 볼 때 남북의 전면적인 경제교류는 남북한 경제성장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평화통일은 자연스레 성사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내가 몸담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통하여 종전협정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해로 정해봅니다.

 두 번째 소망은 “농민기본법”제정입니다.

강건한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먹거리의 자급률을 높이는 일입니다. 지금 남한의 식량자급률은 20% 초반입니다. 그중에 주식인 쌀이 겨우 100%의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지요. 북한도 식량이 모자라는데 이 상태로 통일된다면 주식인 쌀마저도 모자라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현재 세계의 식량 사정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상기후로 인한 식량 수확량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중국이 산업의 발전으로 농업인구가 축소되고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세계의 식량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도 농사를 짓겠다는 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농업은 정책에서 버려진 산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衣.食.住.중에 한시라도 떼어놓을 수 없는게 먹거리(食)이고 그것은 농업에서만 나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내 걸었지만 이렇듯 중요한 산업인 농업정책에 쌓인 적폐는 손도 대지 않거나 버려진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농업의 가치와 부수적인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전농이 추진하는 “농민기본법”의 제정으로 젊은이가 돌아오는 농업회생의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덤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가 하루속히 소멸되어 서민들의 경제가 살아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