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서광범입니다. 

여주시의회 제49회 2020년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주시가 자체적으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단계로 격상되면서, 평범한 일상이 다시 제한을 받고, 지역경제의 타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분들이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르기는 하지만, 장사를 거의 포기해야 하는 그들의 심정을 누가 제대로 헤아릴 수 있으며, 누가 그 고통을 다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마스크가 일상이 된 삶은 우리 국민 모두의 고통이고,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정신적 타격은 우리 경제의 고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 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 조치입니다. 정부의 방역조치가 강화될 때마다 매출이 급강하하게 됩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삶을 지탱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동안의 조치로 이미 타격을 입을 대로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연말을 앞두고 다시 악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깊은 한숨만 나오고, 걱정을 넘어 소름이 돋는 듯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송년회 모임을 갖는 것이 우리네 삶에서 시름을 잊는 낙이고 일상적 풍습이었습니다. 올해 1년 내내 제대로 된 소모임도 마음 놓고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송년회를 비롯해 연말모임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예약했던 소모임들도 모두 취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음식점과 자영업자들에게 올 겨울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혹독한 겨울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이니 불만을 가질 수도 없고, 벙어리 냉가슴일 것입니다. 이제 사실상 장사는 끝난 것이라고 마음속에서 아우성치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삶이 비극이 되면서, 지역경제도 임계점에 달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이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지역경제의 붕괴위험도 함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삶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연명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비단 소상공인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농민들의 사정도 더하면 더했지 나을 것이 없습니다. 올해 50일이 넘도록 지속된 장마로 인해 농민들의 소출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도열병에 취약한 진상 품종이 많았던 여주시의 경우는 그 심각성이 더욱 큰 상태입니다. 게다가 제현율도 평균 70% 정도에 불과하다고 들었습니다. 조수확이 줄고, 제현율이 떨어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의 수입은 수직낙하하게 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상 한 품종으로 몰리게 권고한 것이,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인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지금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처음 농민수당조례를 제정할 때,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시도비 매칭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60만원의 농민수당 지급에 만족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농민들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은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위축과 함께 장마피해로 인한 재난피해까지 가중된 상황이기에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지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주의 도자기 산업은 경기침체의 와중에 코로나 위기로 인한 피해를 이중으로 입고 있습니다. 도자기 산업뿐만 아니라, 여주의 문화예술인들의 피해도 심각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공연과 전시가 제한되어, 창작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호구지책이 막연하지만, 제대로 지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주시정은 시장이 하고 싶은 사업에는 재원이 풍부하고, 시장이 추진하기 어려우면 재원이 부족하게 되는 임의진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공유재산 매입을 자제하고, 우선 시민이 살고, 지역경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데, 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급증하고, 시민들의 생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여주시가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누구를 특정할 것도 없이 다 같이 어려운 여주시민들 모두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돕고,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민을 위한 길에 여야가 따로 없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직자님들의 현명한 정책아이디어와 시장님의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소상공인들이 미소를 잃지 않고, 지역경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제 이 어둠의 경자년 터널을 벗어나, 희망찬 신축년 새해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