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차 정례회가 2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내년 예산안심의를 비롯해 여주시 살림 전반에 걸쳐 검토와 심의를 하였습니다. 정례회에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온라인 영상을 통해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개회 당일 자유발언을 통해 여주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폐회일을 맞아서 변화와 혁신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개회일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주시는 타 시군의 모범으로 기록될 모범행정, 적극행정의 사례를 남기며 많은 수상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분들의 시민을 위한 헌신과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축하와 함께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여주시 행정이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등의 수상실적을 거양한 것이 여주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 동안 여주시정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가 매우 긍정적인 것은 다행이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점들은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겸허한 자세로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주시는 수 십년만에 소위 지방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환경운동 출신의 진보아이콘으로 손색없는 시장님이 당선되고, 의회 구성도 완전히 바뀌었으니, 시민의 기대는 얼마나 컸을까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2년 반의 시정과 의정활동을 스스로 평가해 보며, 과연 시민을 위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여주의 변화와 혁신을 구호로만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짚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선진적 행정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진적 행정이 미진한 분야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확산으로 지금 전 세계와 인류는 빙하기 위기에 못지않은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일상생활과 경제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코로나 방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상황에서 백신과 저렴한 치료제의 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이후 코로나20이 나오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고, 코로나 말고 또 다른 감염병의 위험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창궐의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영향을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침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끝나고 이제 내년부터는 파리협약이 발효됩니다. 파리협약의 주된 내용은 탄소배출량 저감과 지구의 온도상승 방지입니다. 우리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국제협약에 근거한 전 지구적 대응분야일 것입니다. 탄소배출량 저감목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 즉 온실가스배출량을 37% 감축하기고 했고, 2050년 Net Zero를 목표를 선언하고, 그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우리 여주시도 탄소배출 저감 정책이 필요할텐데 여주시 예산에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의 코로나 방역 대책과 예산도 중요하지만, 미래적, 거시적 차원의 근본대책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의 글로벌화가 초래한 부작용이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이라면, 코로나19는 이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부부 경제학자 바네르지와 뒤플로의 얘기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정책은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에서 출발해야 하고, 정책입안자의 덕목은 인간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여주시의 슬로건이 사람중심 행복여주인 것은 다행입니다. 문제는 정말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정책이 인간을 중심에 놓고, 인간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풍부한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의 선진적 행정마인드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정확하고 모범적인 행정은 냉정한 현실분석과 구체적 사실조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모범적인 행정이 미진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복지의 확대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냉정한 현실분석과 구체적 사실조사가 미흡하면 복지비용이 엉뚱하게 지급되고, 많이 지급된다고 해서 복지의 확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당지급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초 조사시점에서는 해당되었는지 모르지만, 본인의 취업이나 성장한 자녀의 취업으로 인해 비해당자로 변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 행정에 의해 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주무부서의 업무실태를 파악해 보았는데, 그럴 여지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명의 담당자가 12개 읍면동의 수급자업무를 관장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 사실조사에 입각한 수급자 지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비요건자가 수급자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는다면 복지비용의 과다지출되고,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행정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조사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비단 수급자의 경우뿐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원칙과 기준은 제대로 세워져 있고 적용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수많은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도 일제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칭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정체성이 모호한 단체들이 서로 중첩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도 현실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렵더라도 냉철한 현실인식과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입각하여 정확한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은 도전적인 자세와 풍부한 상상력의 소산이라고 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공공근로사업과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복지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지의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출복지의 개념을 생산복지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사업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거리청소나 꽃길가꾸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통한 미래의 건설이라고 본다면 과거에서 배울 점도 많습니다. 오래 전 사방과 조림사업의 결과 오늘 날 우리가 남부럽지 않은 산림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퇴물같지만 좋은 것은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시행하기 용이하지만 구태의연한 관행은 과감히 떨쳐내야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1차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농촌에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남이 가지 않을 길에 도전하는 것, 과거로부터 적극적으로 배우는 것, 그리고 풍부한 상상력으로 관행과 구태를 떨쳐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의 기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한해가 가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항상 드는 생각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말씀입니다. 현실에 적용해 보면 진보가 보수가 되고, 보수가 진보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항상 깨어서 혁신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적폐입니다. 변화와 혁신은 구체적 삶의 방식이고, 여주시 정책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 코로나의 확산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기간 한 해 잘 정리하시고, 희망찬 새해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