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일상에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촐하게 시정 질문을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첫 질문입니다. 좀 서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주제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동 및 학생 안전과 관련된 질문이고요.

둘은 코로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아동 및 학생 안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문제는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이죠. 특히, 사회적 약자계층인 아동과 학생들의 관련된 안전문제는 보다 더 중요한 영역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 학교 주변 통학로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사고에 노출될 지역이 많습니다.

좀 심각한 곳을 조사해보니 아홉 곳이 있습니다.

가남초, 능북초, 이포초, 오산초, 북내초 운암분교, 점동초, 점봉초, 흥천중, 여강고 등의 학교주변지역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사유지가 점유하여 손을 댈 수 없는 곳이 다섯 곳, 시유지와 사유지가 동시에 점유한 곳이 한 곳, 도로폭이 좁아서 보도와 차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곳이 두 곳, 충분히 공사를 할 수는 있으나 예산확보가 안되어 방치되어 있는 곳이 한 곳입니다.

「도로교통법」 12조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 초등학교의 약 30%가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보도와 차도가 미 분리되어 사고의 위험이 큰 학교주변 지역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 들어섰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도 많이 이루어지지만 대면수업이 병행되고 있어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스쿨존 지역 주변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난방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폭염이 우려되는 한여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몇몇 정류장에 폭염피해 방지를 위해 그늘막과 쿨링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스쿨존 주변 정류장에 설치된 경우는 본의원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진정상태를 고려하여 살펴봐야 하겠지만, 한파와 폭염 피해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천막, 난방시스템 또는 그늘막이나 쿨링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시정 질문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입니다.

11월 25일 54번째 중앙동 확진자가 발생 후 지금까지 12명이 추가로 발생되어 12월 2일 기준 66명의 확진자가 발생, 여주시도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법 규범이 법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에는 규범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통해 규범과 현실을 종용시켜나갑니다.

코로나 확산 예방 지침도 일부 부적응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간단하게 하여 보겠습니다.

중앙정부가 내린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한 지침이 우리가 방역 모범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실에 일부 맞지 않는 그래서 지침이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문제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