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구 준공되면 경충대로 여주시 구간 ‘국도’ 지위 상실

=과속단속 도깨비 카메라를 보셨나요

왕복 4차선 도로에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이 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아 개선이 요구된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 나들목과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 교차로를 잇는 경충산업도로, 경충국도라고 불리기도 했던 경충대로의 한 ‘과속단속 카메라’ 얘기다.

이천시 부발읍에서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로 향하는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동남아파트 사거리에 설치된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가 신호등과 각종 표지판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곳에 설치된 표지판과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로 운전자들의 시야가 혼란스럽다.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는 250m 앞에는 단속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다. 단속 지점으로 표시된 곳에 도달하면 신호등과 위치안내판 등에 가려져 정작 과속단속 카메라가 잘 보이지 않다가 카메라 아래에 거의 도달해야 ‘신호 과속단속장비’라는 표지판과 제한속도 60km/h 표지판이 함께 보여 일부 운전자는 ‘도깨비 카메라’로 부르기도 한다.

시민 조모(58세)씨는 “카메라가 안보이다가 갑자기 보이니 예전에 숨어서 스피드건으로 찍는 것처럼 기분이 나쁘다.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설치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가남읍 주민들이 생각하는 의문은?

가남읍의 일부 주민은 가남읍 주변의 경충대로와 지방도 333호선의 제한속도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민은 “같은 3번 국도인데 과속단속 기준이 이천시 구간은 시속 70km/h이고 (여주)가남읍 구간은 모두 60km/h 기준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주로 가는 지방도 333호선은 속도제한이 70km/h인데, 가남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천 쪽 경충대로 속도제한이 60km/h인 것은 뭔가 있다”는 주장이다.

가남읍 주민들은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와 여주시 연라동을 연결하는 지방도 333호선의 가남읍 본두리 KCC여주공장 부근에 설치된 2곳의 회전교차로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왕복 4차선인 도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2곳은 진입 전 속도제한이 50km/h고 진입 후 다음 회전교차로 까지는 30km/h로 설정돼 있으며, 회전교차로 안은 편도 2차선으로 되어있어 크고 작은 차량접촉사고가 빈번하다는 것.

일부 주민들은 “회전교차로는 주로 도심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류차량 등 차량통행이 빈번한 왕복 4차선 도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것은 교통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여주시청과 경찰이 보는 교통현실

여주시청과 여주경찰서는 가남읍의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경충대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 제한속도를 하향한 것이라며 지방도 333호선의 본두리 회전교차로는 통행차량의 운행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밝혔다.

또 운전자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는 동남아파트 사거리에 설치된 신호등, 표지판과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에 정비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충대로 여주시 구간은 안전한가?

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곳만이 아니다.

가남읍 신해리 동남아파트 사거리에서 이천시 방향으로 560m쯤 위치에 있는 신해2리 사거리는 사실상 삼거리 2곳이 잇달아 있는 곳으로 이곳의 신호체계는 웬만한 경력의 운전자들도 혼란스럽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주시 가남읍을 지나는 경충대로의 곳곳에서 다른 도로로 가거나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좌회전을 해야 할 곳들은 좌회전을 기다릴 수 있는 대기차선이 짧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신해2리 사거리와 동남아파트 사거리, 동남아파트 사거리와 가남읍 태평리 방향에 있는 신해1리 삼거리는 여주교도소와 굿모닝아파트 등이 있어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나, 좌회전을 기다릴 수 있는 대기차선이 짧다. 

또 가남농협 하나로마트 인근 태평2교차로, 가남읍사무소 옆의 태평사거리, 여주제일중고등학교와 연결되는 태평1교차로, 건장사거리, 가남읍 심석리 세광리치타운아파트 교차로, 흑석삼거리 등도 마찬가지다.

경충대로 여주시 구간은 현재까지는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지방국토관리청이 담당하는 국도 3호선이지만, 교통여건은 ‘국도’에 어울리지 않게 위험한 상태로 방치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경충국도 여주시 구간은 어떤 곳?

경충대로 여주시 구간 국도3호선은 가남읍 신해리부터 가남읍 은봉리까지로 각각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와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사이에 낀 약7km구간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구간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18년 1명에서 2019년 5명으로 늘었다.

이 구간의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의 광주시 쌍동IC와 이천시 응암IC 구간이 개통되면서 차량 통행량 폭등했음에도 도로 선형과 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원래 경충대로는 1979년 성남에서 김천까지 이어지는 3번 국도를 서울과 충주를 잇는다는 의미로 경충산업도로라고 불리며 전 구간이 국도 3호선으로 지정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쌍동IC와 응암IC 구간과 같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개통하면서 여러 구간이 국도에서 지정 해제되고 있다. 

경충대로 여주시 구간의 도로 여건은 가남읍 태평리의 가남농협 하나로마트 인근 태평2교차로부터 건장사거리까지 약1.2km의 일명 우회도로 구간을 제외하고는 수십 년 전 비포장도로일 때 도로를 따라 포장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국도 3호선인 경충대로에 대한 선형개선이나 좌회전 대기차선 확장 등 도로기반시설에 대한 보완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번한 도로가 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개선을 미루는 까닭

경충대로는 그동안 3번 국도로 지위를 가졌으나, 과거 성남~광주간 도로개설 등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국도로서의 경충대로 본선의 구간은 점차 짧아지고 있다.

앞으로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천 응암IC부터 장호원까지 6.1km 구간 6공구 공사가 준공되면 경충대로의 국도 구간은 더욱 짧아지고 궁극적으로 경충대로 본선의 국도 지위는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충대로 여주시 구간이 국도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결국은 지방도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도가 지방도로 편입되면 구불구불한 경충대로의 선형개선과 좌회전 대기차선 확장 등의 개선사업은 여주시가 비용을 대야하고, 그 부담은 오롯이 여주시민의 몫이 된다.

이런 이유로 지역 일각에서는 이천 응암IC부터 장호원까지 6.1km 구간 6공구 공사도 중요하지만, 응암IC부터 여주시 가남읍과 장호원을 잇는 기존 경충대로 국도 3호선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사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해마다 여러 명의 국민이 사망하고 있음에도 도로 여건 개선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해 국민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