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의 최고 위험단계인 팬데믹(pandemic; 전염병의 대유행) 선언이 되었다. 온 지구촌이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로 정신없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했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은 개장 70년 만에 처음으로 문을 닫았고 휴대전화에는 확진자의 동선을 알리는 재난문자가 매일 발송되었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약국 문 앞에 길게 늘어섰던 줄 등 우리의 일상이 정지되었고 유례없는 사건을 온 국민이 함께 경험하고 여전히 극복해나가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으로 점차 복귀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이유 중 한 가지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뽑고 싶다. 그중에서도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의료 부담을 덜어 심각한 전염상황에서도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적용한다면 의사로부터 코로나 검사 소견을 받은 환자나 유증상자로 신고 된 경우 본인부담금이 일절 없이 검사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급여 항목에 대해서 국가 및 지자체와 공단 부담금으로 지급하여 역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난생처음 겪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인 셈이다.

멈춰버린 듯 했던 일상은 질병본부의 신속한 대처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차츰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건강보험의 의미와 사회보장제도의 존립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건강보험을 구명조끼에 빗대자면 우리가 위험을 느끼기 전까지 조끼가 답답하고 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나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사고가 날 일이 없어’하며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큰 파도가 나를 덮친다고 생각했을 때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구명조끼만큼 든든한 것이 없을 것이다.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어느덧 31년이 되었고 공단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자료를 보면 개인당 평생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대비 113%의 병원비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국민이 아프면 언제든지 병원을 갈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몇 차례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며 오바마 케어를 임기동안 해결 할 과제로 앞세웠다. 사우디, 우간다, 베트남, 가나 등 세계 각국에서 우리 건강보험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자 공단을 방문하는 일이 늘고 있다. 더 나아가 중동의 바레인 정부에는 건강보험시스템을 직접 수출하기도 했으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으로 자랑스러운 부분이다.

끝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의료 기관에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경영난으로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급여비를 조기 지급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원했다. 가입자에게는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20년 3월에서 6월 고지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경감을 시행한다. 경감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20% 이하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부과보험료의 50%, 20% 초과 40% 이하일 경우 30%가 별도의 신청 없이 경감 적용된다. 관광·공연업 등 코로나19와 관련되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사업장 경우에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분의 건강보험료 연체금 면제를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관할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극복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공단의 목표처럼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