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03.27.)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여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항진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서광범입니다. 

1천여 공직자분들과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 공직자들과 각 읍면동 단체 회원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노력 덕분에 여주시는 확진자 1명도 나오지 않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통과될 공유재산 매입 건 중 하동 제일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 진정 공정했는지, 정당했는지에 대해 이항진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하동 제일시장 매입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동 제일시장 주식회사는 2010년부터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제일시장번영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였고, 2012년 6월 4일 정기총회를 통해 맥스 이엔씨를 사업 시행 대행사로 선정하고 2개월 후인 8월 31일에 제일시장 주식회사와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공사도급업체, 건축설계사, 용역업무 총괄대행업체까지 영업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제일시장 주식회사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업체들과의 분쟁이 시작되었고 강제경매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76명의 제일시장 주주분들과 실제 소유자분들과의 절대 사적인 이해관계로 이 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다수의 시민을 위해 혈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계약불이행의 이유가 그 어떤 것이든 이 문제는 상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재산권 행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시장 상인들은 심의 4일 전에 집단항의 방문하여 여주시가 매입을 안 해 주면 자살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화재가 나게 되면 여주시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며, 또한 제2의 용산참사가 발생할 거라며 압박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항진 시장님은 여주시에 이런 문제가 더 있다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했으며 세입자 문제까지도 여주시 예산으로 해결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에 동조한 동료 의원들은 시장님이 일을 잘한다며 박수까지 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하동 제일시장 주식회사 공유재산 매입 건은 심의·의결 통과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12월 9일 제일시장 주식회사 재건축 결정, 2014년 6월 3일 재건축 포기 결정, 2018년 8월 31일 제일시장이 여주시에 건물매입 제안, 2019년 5월 26일 제일시장 임시총회에서 재산 매각안 의결, 2019년 10월 16일 제일시장에서 여주시에 매입 감정평가 의뢰, 2019년 12월 12일 여주시 매입 감정평가 회신, 2020년 1월 16일 지방재정계획심의 자체 투자심사, 2020년 2월 10일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심의, 2020년 2월 14일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 그리고 지난 3월 23일에 제44회 임시회가,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하동 제일시장 매입을 의원 6명 중 4대 2로 가결되었습니다. 

여주시가 매입을 추진하게 되는 시점을 보면 2018년 8월 31일에 여주시에 매입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공교롭게도 이항진 시장님이 당선된 후 바로 2달 만에 매입이 추진된 것을 보면 사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일시장 측과 이항진 시장님은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 진행 과정 중에 제안서에 대한 답변 회신 과정, 예를 들어 이번에 이복예 의원님이 제안한 공청회 등 그런 과정도 없이 일사천리 진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후 공청회를 약속하셨는데 만약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매입을 보류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상가 건물이 채권단에 넘어가고 경매에 넘어가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자신의 채무를 시에서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도리이고 상식입니다. 

이제 이항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일시장 문제는 시장 상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만약 헐값에 매각이 되면 상인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며 최종 경매가 38억인 것을 100억에 매입한다 결정하셨습니다. 

물론 이에 다른 의원님들도 동조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 간 사적 분쟁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경매중단과 관련하여 여주시가 개입한 적은 있으신지요? 현재 여주시민들 대다수는 사적 분쟁에 여주시가 개입하여 개인채무를 100억의 예산을 들여 해결하는 것에 대한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시장 주주 중에는 건물주로 임대료를 받는 분들도 있고 투자목적으로 소유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과 관련된 가족이 주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당사자와 계약을 하는 것인데 이런 의혹에 대해 이항진 시장님은 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여주시는 상인들이 스스로 해결 가능한 채무변제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든 과정에 공청회를 통한 여주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31일에 제안을 받았다면 여주시장님은 중재자로서 해결할 방안은 강구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채권단과는 단 한 차례 만남을 안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시가 제일시장 상인들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저리 장기대출을 해결해드리고 정상적인 절차로 매입을 추진했다면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일시장 상인분들도 살고 여주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한 대책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