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에 있는 3개 보 처리 방안을 둘러싼 두 입장의 갈등이 어느 덧 해를 넘기고 있다. 들려오는 얘기로는 내년 2월 경 어떤 결정이 내려질 모양이다.

그에따라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우리 여주시민은 또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현상유지로 결정나면 재자연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공약후퇴라며 문재인정부를 성토할 것이고, 계속 검토,선 개방 후 검토 내지 해체로 결정하면 여주 곳곳에 규탄 현수막이 걸리고 이항진 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어떤 결정을 내리던 최소한 여주에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측은 비난을 듣는 지경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묵묵부답 시간만 끈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보가 있는 지역이라면 다가오는 총선 뿐 아니라 정치적 시기마다 이를 둘러싼 공방이 재연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정책을 결정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 2019년 8월 27일 출범했다. 남한강보 최종 처리 방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실행기관인 4대강·조사평가단(한강현장대응팀)의 활동 등을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남한강보의 운명에 큰 영향을 끼치는 4대강조사·평가단의 지금까지의 활동을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4대강조사·평가단(한강현장대응팀)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보 주변 지역의 용수, 관정들을 조사하고 41일간의 이포보 개방 때의 영향평가 활동, 보처리와 관련하여 여주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민관협의체와 취수장 관계자 및 주민간담회를 통해 보 개방 모니터링 정보공유, 의견 수렴, 시설개선 협의 등의 활동을 해왔으며, 남한강재자연화를 원하는 경기도민등과의 협의를 수차례에 걸쳐 해오고 있다. 언뜻 보면 대단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대강조사·평가단(한강현장대응팀)에게 향후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물으면 한결같이 모르겠다는 답을 할 뿐이었다. 한마디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었다.

모니터링 분석 결과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은 부족했다. 향후 모니터링 확대 계획에 대한 질의에도, 처리방안에 개방, 또는 해체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질의에도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이명박 정권이 강에다 22조를 쏟아부은 결정에 무조건으로 따랐던 그 공무원들은 남한강보 개방, 해체를 결정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모습이었다.

정권과 공무원의 손에 남한강보의 운명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면 두 주장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를 떠나서 생각해보자. 이제 우리 한국사회도 서로 다른 두 입장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 ‘남한강보 처리 방안 마련’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한 번 생각해보자.  

남한강 3개보를 현상유지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결정이라도 이 결정에 따라 피해를 보는 농민, 어민 뿐 아니라 업체에도 최대한의 피해보상을 먼저 해야 한다.

농민들은 개방으로 인한 수위저하로 남한강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수부족과 관정을 통한 용수공급 차칠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 개방을 한다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조치가 완료된 후 시행되어야 한다.

어민들의 피해 또한 보상되어야 한다. 개방전 어업 활동과 개방 후 저수위 때의 어업활동의 차이를 조사한 후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장기간의 개방과 조사작업으로 현재의 어선규모로 어업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이 또한 선제적인 해결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사작업과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개방은 국가의 폭력에 불과하다. 정부 정책은 국민의 삶의 보호되는 속에서만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보 처리 방안에 대한 결정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한 후 비정치적 반대 입장과의 대화를 통한 지난한 설득과정을 통해 내려져야 한다. 따라서 41일간의 이포보 개방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개방, 해체가 결정되는 것에 반대한다. 강천보 개방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잡을 수 없는 것이 양수장 위치변경에 드는 200여억원의 비용 때문이라는 말 같지 않은 이유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22조는 퍼부어도 200억 원은 없어서 후속 작업이 어렵다는 정부와 공무원이 내놓는 결정이 과학적 조사와 합리적 근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가의 결정으로 양수장을 옮겼던 업체에게 또다시 국가정책이 바뀌었으니 양수장을 옮겨라고 요구하려면 손해배상은 못 할망정 피해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남한강보에 대해 이제라도 최소 1~3년에 걸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 단기개방, 부분 개방, 전면 개방 등 다층적 개방방법을 내놓고 과학적 조사로 합리적 근거를 갖춘 개방, 해체의 전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개방, 해체에 따른 예측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먼저 수립하고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실시하여 여주시민의 삶의 불안을 해소하고 단계적 시행을 거친 후 완결적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남한강보 개방, 해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을 설득하는 기본 전제조건이며 국가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변화, 수립시 반드시 취해야 할 기본 예의이다.

남한강보와 관련하여 현재 여주시가 취하고 있는 행태 또한 문재인 정부와 같이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하다. 아무리 남한강이 나라의 강이고 보에 대한 행정적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남한강과 보는 여주시민의 삶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진영에서 퍼부어대는 비난이 정략적인 정치공세라고 무시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여주시민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었다면 더더욱 바로잡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 여주시민이 정쟁에 빠지지 않도록 여주시민의 현재 인식상태를 파악하고 시민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여주시민의 여론을 넓고 깊게 형성하여 여주시민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최대한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없기에 남한강보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여주집행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는 보개방, 해체 찬반을 떠나서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여주시민들 간에 싸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