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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규탄

 지난 28일 오전 11시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경기도청 앞에서 ‘정부의 WTO개도국 지위 포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지난 25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발표함에 따라 이에 반발하는 농민들의 이번 기자회견은 김윤배 경기농단협 회장(경기도4-H지도자협의회 회장)의 대표발언과 홍응유 한국새농민회경기도협의회 회장, 임육택 한국화훼협회경기지부 회장, 신현유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회장, 김준식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으며 이길연 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 의장과 김선도 경기도4-H연합회 회장의 기자회견문 공동낭독이 있었다. 

이들은 “지난 1995년 WTO 가입 이후 개도국 지위를 유지했지만,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의해, 24년 간 유지해온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것은 국내 다른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대화하겠다는 판단에 다름 아니다.”라며 “농가소득은 20년째 제자리걸음이며, 농가소득대비 농업소득은 비율은 역대 최저치이며, 세계 5대 농산물 무역적자국 중 하나”라며 농업 현실을 개탄했다.

또 경기도 농정예산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매년 경기도 농민들은 경기도청 앞에서 농업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삭발 투쟁을 하는 등 관심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경기도는 농업의 절대절명 위기상황에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조속한 도입을 포함한 농민을 살리고 농업농촌을 부활시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하고, 농정대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라! △정부는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통상주권, 식량주권 실현하라! △경기도는 도지사가 농업을 직접 챙기는 소통구조를 공식화하고 농업예산의 비중을 확대하라! △경기도는 경기도농민기본소득제를 하루빨리 도입하라!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박관우 기자  pkw3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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