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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국 사태의 올바른 방향은 검찰개혁과 교육 불평등 해결로 모아져야 한다
  • 진재필 /여주이주민지원센터 사무국장
  • 승인 2019.10.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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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필 /여주이주민지원센터 사무국장

찰개혁과 조국이라는 화두로 우리 사회가 뜨겁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진영논리가 버무려져 있지만, 지난 주말 100만 촛불의 선명한 주장 한가운데에는 ‘검찰개혁’이 있다. 그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심지어는 인사권을 갖는 대통령과도 맞짱을 뜨던 한국사회의 유일한 집단은 검사였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자 목줄을 내 맡긴 채 정권의 지시방향으로만 달려가고,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축소 은폐도 마다않는 충견역할을 자처한 것 또한 검사였다.

이번 조국장관의 임명과정에서 드러난 그들의 두 얼굴에서 우리는 확연한 본색을 마주한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맹견의 모습을 보이지만, 장자연 사건처럼 우리사회의 권력집단이 자행한 수많은 인권유린과 권력형 비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모습 말이다.

그렇기에 작금의 조국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를 국민들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혹시나 검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국장관의 낙마가 그들의 목표가 된 것은 아닌지, 무리한 몰아가기식 수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장관의 거취를 결정지을 ‘결정적 결과물’은 내놓지도 못하면서, 가족 들여다보기식 수사와 그 과정을 언론에 흘리는 것 또한 사법적 행위가 아닌 정치행위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언론을 내세워 조국장관 낙마를 위한 여론몰이를 하고 이를 통해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한다는 국민의 의심은 어쩌면 타당해 보인다.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회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는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은 집단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검찰 권력이 민주적 통제에 따르지 않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했음을 수많은 경험으로 확인하였다.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화요구를 억압하고, 가진 자들에겐 한없이 관대하지만 일반의 국민들에게는 항상 위압적이었던 검찰의 모습 말이다. 검찰개혁은 바로 이러한 권력의 남용을 막고 검찰권력을 국민의 통제 안에 두자는 요구다. 검찰청 앞에서 촛불을 든 100만의 목소리는 바로 국민적 통제를 따르라는 검찰개혁의 외침이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 임명과 검찰개혁의 외침이 하나의 광장에 섞였을 때, 우리는 광장 밖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는 찬성하면서도 문재인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20대는 유사 이래 그 어느 세대 보다 절망적인 세대로 불린다. 부모세대보다 어려운 최초의 세대가 될 거라고 한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를 넘어서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N포 세대라는 자조 섞인 한숨이 그들의 정서와 사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 청년들에게는 보수정치의 부도덕함을 알아차리고 애초부터 선택하지 않는 지혜가 있었고, 그나마 진보정치를 통해 대안을 찾고자하는 고민도 있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창출에 큰 역할을 한 것도 바로 이들이다.

하지만, 이번 조국사태를 바라보는 청년들에게 진보와 보수의 이념차이는 중요치 않아 보인다. 특권과 특혜로 유리천장을 만들어놓은 집단과 일반의 우리로 구분 될 뿐이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기득권자들은 지금의 교육시스템에서 자신들의 카르텔을 만들고 대물림하여 일반국민들은 오를 수 없도록 계층 간 사다리를 끊어 놓았음을 확인하였다. 진중권교수가 ‘이번 조국사태는 진보 보수의 진영싸움이 아닌, 정의와 도덕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기도 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고 한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될 거라고 믿는 이는 많지 않다. 이미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서로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수많은 정치인 자녀들의 교육독점과 입시특혜, 그리고 취업특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지만 이 강고한 특혜집단의 집단 방어막이 해체되지 않은 이유이다.

검찰개혁, 분명 시대적 과제다. 그리고 국민여론의 중심으로 등장한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본다. 그러면 교육개혁을 통한 우리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이 역시 지금 해결해야 한다. 청년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채 스스로 만들어 온 교육 권력에 안주했음을 반성하는 조국장관의 후회가 진실하다면, 사람 사는 세상을 바라는 문재인정부의 바람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면 지금이 학력으로 계급계층이 나눠지고 대물림 되는 우리 사회에 근본적 변화를 꾀할 적기인 것이다.

소수의 권력자에게 교육이 독점되고, 학력 대물림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나눠지고, 결국엔 우리사회의 주류와 비주류를 갈라놓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시기도 검찰개혁만큼 중요하며 당장 해결해야할 시대적 과제다.

진재필 /여주이주민지원센터 사무국장  yeoju@yeoj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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